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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시민단체 주거공약 평가…“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미흡”
입력 2021.03.30 (13:42) 수정 2021.03.30 (13:48) 사회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주거권, 부동산 공약이 모두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등 여러 기준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주거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다량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만, 인구가 과밀 집중된 서울시에 5년 안에 수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 같다며 정책 대부분이 공급 물량 확대로만 수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공약과 고가 주택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 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 신지혜·진보당 송명숙·무소속 신지예 등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공약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세입자들의 도시”라며 “집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0여 개 시민단체 주거공약 평가…“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미흡”
    • 입력 2021-03-30 13:42:51
    • 수정2021-03-30 13:48:33
    사회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주거권, 부동산 공약이 모두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등 여러 기준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주거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다량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만, 인구가 과밀 집중된 서울시에 5년 안에 수십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 같다며 정책 대부분이 공급 물량 확대로만 수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공약과 고가 주택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 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 신지혜·진보당 송명숙·무소속 신지예 등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공약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세입자들의 도시”라며 “집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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