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허경영 “주택문제 기성 정치인들에 맡겨선 안 돼…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촉매제 될 것”

- 서울시 보유 불필요한 시유지, 그린벨트에 소형 주택 지어야
- 국민에 매월 150만원씩 18세까지 배당금 지급해야
- 20세 이상 미혼자에게 연애수당 20만원.. 양심 있으면 연애할 것
- 국가예산 절약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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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국가혁명당)

▷ 최경영 : ‘서울시 예산 70%를 절약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미혼자에게 연애수당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국가혁명당 대표인 허경영 후보가 내놓은 공약입니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가배당금이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모시고 파격적인 공약의 이유, 선거 의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경영 : 반갑습니다. 허경영입니다. 국가혁명당 기호 7번 허경영입니다.

▷ 최경영 : 선거 유세로 좀 바쁘십니까? 어떻습니까?

▶ 허경영 : 그렇습니다. 바쁘죠.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계속 선거 때마다 나오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 허경영 : 대통령 2번 나갈 때가 많이 들어가죠. 공탁금 5억에다가 인쇄물 값까지 해서 그게 400억 들어가니까.

▷ 최경영 : 400억?

▶ 허경영 : 대통령 되면 후보만 400억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 최경영 : 400억 쓰셨습니까?

▶ 허경영 : 400억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번이 공탁금 5억씩이었죠. 제가 2번 나갈 때마다.

▷ 최경영 : 공탁금 말고도 그렇게 돈을 많이 쓰셨다?

▶ 허경영 : 공탁금 외에는 후보가 450억을 쓰게 되어 있죠.

▷ 최경영 : 그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버신 거예요?

▶ 허경영 : 대통령 2번 나가서 떨어지면 완전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 최경영 : 패가망신하셨으면 서울시장은 안 나오...

▶ 허경영 : 아니, 그러니까 나는 패가망신할 정도는 아니죠.

▷ 최경영 : 아, 그 정도는 안 쓰셨다?

▶ 허경영 : 아니, 쓰긴 썼는데 그런 거는 후원자와 같이.

▷ 최경영 : 아, 후원자들이 계시군요.

▶ 허경영 : 당에 있으니까 항상 그걸 해내죠. 돈 문제는 특별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최경영 : 돈 문제는 별로 없으셨다. 서울시민들 만나서 유세를 하시면 반응은 어떤가요.

▶ 허경영 : 이제 여야 정신 좀 차리게 하려면 허경영을 찍어야겠다. 허경영을 찍어야 허경영이 한번 서울시장이 돼봐야 여야가 서로 비난 안 하고 네거티브 선거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주로 이런 이야기. 후보 토론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민을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을 어떻게 협조해줄 것이냐. 서울시가 땅을 팔아서라도 시유지를 팔아서라도 쓸데없는 땅을 처분해서라도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산 70%를 절약하고 서울시에 필요 없는 땅 팔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제 공약이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불필요한 시유지가 많아요. 그린벨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든 활용해서 처분하고.

▷ 최경영 : 누구한테 팝니까?

▶ 허경영 : 민간인한테 파는 거죠.

▷ 최경영 : 민간에 그린벨트를 팔아요?

▶ 허경영 : 아니, 민간에게 팔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건물들이.

▷ 최경영 : 건물들까지 포함해서 그린벨트도...

▶ 허경영 : 그린벨트는 서울시가 10평짜리 미만의 소형 주택을 한 200만 호 지어서 전철역 부근이나 산속에 지어서 각 구별로 그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소형 주택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그린벨트에 10평짜리 소형 주택을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허경영 : 10평 미만.

▷ 최경영 :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 허경영 : 해제하고. 그것을 지어서 서울시민들에게 그것을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해주고 월세를 원하는 사람은 월세를 해주고.

▷ 최경영 : 누가 짓습니까? LH가 짓습니까?

▶ 허경영 : 서울시가 주관하죠.

▷ 최경영 : SH가 짓습니까?

▶ 허경영 : 그렇죠. SH도 주관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 최경영 :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린벨트 땅 주인들은 다 민간들인데, 보상을 해줘야 되려면.

▶ 허경영 : 그러니까 그린벨트 땅값은 그렇게 그린벨트 중에도 국가 땅이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린벨트 중에 시유지.

▶ 허경영 : 도 있고 국가 땅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 최경영 : 얼마든지 있다고요? 정확히 계산을 하고 지금 말하시는 건가요?

▶ 허경영 :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 최경영 :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나 있는지.

▶ 허경영 : 그러니까 제 말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와 또 국가가 가진 그린벨트가 중첩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땅값은 받지 않아요.

▷ 최경영 : 몇만 제곱미터나 있습니까?

▶ 허경영 : 한 300만 평 정도.

▷ 최경영 :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고요?

▶ 허경영 : 서울시와 국유지가 관계없어요. 서울시가 국유지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싸게.

▷ 최경영 :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 허경영 :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 문제를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한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런 정치권의 어떤 촉매제가 된다. 허경영이 시장이 될 때. 이제 기성 정치권들이 긴장한다. 정신 차린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는 서울시장에 허경영이 당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최경영 시사프로 맡으신.

▷ 최경영 : 이름이 똑같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허경영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 허경영 : 그러네요. 얼굴도 좀 비슷하네요.

▷ 최경영 : 아, 진짜요? 지금 슬로건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 허경영 : 30년 전부터 주장하는 거라 정치인들이 내 것을 많이 갖다 썼죠. 그런데 허경영이 말하는 거라고 누구나 알아요.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국가의 정부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없애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허경영 :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재산이 7경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이 14억 원 정도를 각자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국가 재산은 5천만 명 분지 N분지 1이니까.

▷ 최경영 : 그게 국가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유재산이 있는데요.

▶ 허경영 : 그런데 제 말씀은 사유재산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당...

▷ 최경영 : 정부재산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과.

▶ 허경영 : 한국은행은 자본금이 300조밖에 안 돼요.

▷ 최경영 :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 허경영 :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가 7경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그 많은 땅이 설악산이든 국립공원이든 우리의 이 전체 국토가 국민들 것입니다. 한 사람당 14억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 최경영 : 그것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허경영 : 안 팔죠. 안 파는데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그만한 배당금을 줘야 된다. 1인당 매월 150만 원씩을 18세부터 돌아갈 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혁명당이 가지고 있는 배당금제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서는 현금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 허경영 : 아닙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되죠?

▶ 허경영 : 부동산이 국가의 부동산을 얼마든지 전 세계의 명상센터든 뭐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국가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성메카도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메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산속에서 기와집 지어놓고 거기서 강연을 해서 1년에 세금을 몇십억 원을 냅니다. 이번에 후보들 중에 재산세 19억 몇천만 원 냈죠. 1위입니다, 재산세 납부가. 1위이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다 합쳐서. 사실이죠. 뭘 해서 그렇게 나 혼자 낸 세금이고 나 혼자 벌어들인 돈이에요.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공약 중에 연애공영제도 있습니다. 20세 이상 미혼자에게 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겠다. 미혼자들이 연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 허경영 :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가 이제 부모들이 해결할 수가 없게 됐어요.

▷ 최경영 : 아니, 연애를 하는 것을 증명해야 연애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 허경영 : 아닙니다. 연애를 권장하는 거죠. 돈을 줘서 연애수당을 받을 때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빨리 결혼하라는 소리구나, 국가에서 자꾸 받아먹잖아요, 매월.

▷ 최경영 :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미혼자에게 다 주겠다.

▶ 허경영 : 의무적으로 주는 거죠. 20만 원씩 받으니까 이거 결혼을 국가도 나서서 하라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하라고 하는데 용돈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국가가 이렇게 돈을 주니 연애는 해야 되나? 하나의 결혼을 권유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있잖아요. 20만 원씩 받으니까.

▷ 최경영 : 양심이 있으니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 허경영 : 연애수당 지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달 각 구청에서 그 지역의 미혼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요. 거기 온 사람에게 직접 줍니다, 20만 원씩을. 거기서 음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우리나라 출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는 20만 원씩을 주고 안 온 사람들은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연애가 그 지역에 미혼자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자꾸 오면 결혼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씩 주게 되면 생활비 부부 300이니까 걱정이 없다.

▷ 최경영 :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 허경영 : 보세요. 결혼을 하면 1억을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생활비가 없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아니, 알겠는데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요.

▶ 허경영 :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 되죠. 국가의 예산을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550조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 그중에서 70%를 절약하면 400조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요.

▷ 최경영 : 공무원들은 그러면 다 해고를 하시겠다는.

▶ 허경영 : 아닙니다. 공무원들 그대로 있고 판공비라든지. 보세요, 국방비가 50조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50조를 써요.

▷ 최경영 : 국방비는 다 줄이고요?

▶ 허경영 : 아니, 국방비 50조인데 출산장려예산이 45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출산은 늘어납니까? 사상 최저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다 썼냐? 상상도 하지 마세요. 또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35조가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35조를 왜 씁니까? 남녀평등을 위해서? 그런 지금 예산 낭비가 우리 참 우리 사회자님은 그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허경영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경영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