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만의 현상 아냐…정책 일관성 중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답변은 어제(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강남의 20억 아파트' 단지 만을 목표로 정책을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닌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과 맞물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입법 시기인)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