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불허에, 들고 일어난 국민의힘…선관위 입장은?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어제(4일) 선관위는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투표 독려 활동에 쓸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질의에,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늘(5일)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 당'으로 인정했다", "선관위가 민주당 선거대책위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선관위 "'내로남불', 민주당 반대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우선, 선관위 설명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문구'는 적용받는 규정이 다릅니다. 선거운동은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제외하면 다양한 표현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역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58조 2에 따라,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에 '투표 독려 문구'로 쓸 수 없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일반 유권자도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뜻한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결론입니다.

선관위는 다만 "일반 선거운동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선관위, 여당 선대위인가…대선 땐 얼마나 더할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과거 재보궐보다 높은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대위 상임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내로남불' 당으로 인정했다"고 힐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이나 최근 시민단체의 오세훈 후보 비판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몰상식, 어거지(억지) 결정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여당 선거대책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중심이 된 선관위가 내년 대선에서 얼마나 더 노골적인 편파 결정을 할지 특단의 결정을 하겠다"면서, 오늘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