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오라클 ‘자바 저작권’ 10년 소송…구글 최종 승리

[앵커]

전세계 대부분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벌여 온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정사용'이었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며 경쟁사 오라클의 컴퓨터 언어인 자바를 일부 도용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6대 2로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지속된 수조원 대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하게 됐습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자바 인터페이스, 즉 API 37개를 무단 도용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들어 엄청난 이득을 봤다며 저작권료 10조 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구글이, 항소심에서는 오라클이 이기면서 최종 결정에 전세계 기술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

미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글이 자바 인터페이스 코드를 일부 복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오라클에서 도용한 것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0.4%에 불과해 혁신적인 스마트폰 환경을 구현했고, 무엇보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한 사용에 해당되는 만큼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와 인터넷의 상호운용성,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승리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API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구글이 코드를 도용하고도 대중의 편리함과 기술 개방 논리를 내세워 재판에서 이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