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재판 시작…쟁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부산지법. 언론사 카메라들이 법정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지 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앞으로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데 이날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 전 시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법정 밖에 자리를 잡은 언론사 카메라들은 드디어 시작된 오 전 시장 공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방청을 위해 찾은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정경위까지 수십 명이 배치돼 보통이라면 적막했을 법원 복도가 시끌시끌했죠.


■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결정... 첫 공판은 6월 1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결정했다.

이런 관심 때문일까요.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회적 사유 등으로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서 관련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 부장판사도 “ 이 사안의 세세하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쟁점이나 증거 신청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 관련 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며 “ 피해자 사생활과 인격보호를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절차 전반에 대한 비공개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는데요. 검찰도 일부 비공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나눈 걸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됐는데요. 양측은 서류 등을 검토하며 재판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6월 1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정했습니다.

■ 강제추행치상 혐의 둘러싼 공방 예고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공판에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소속 여성 공무원 1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또 다른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무고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치상'이란 추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건데요.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력에 의한 폭행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해 역시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한다는 게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치상'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상해를 가했느냐로 모아질 듯 합니다.

■ 오 전 시장 변호인 대폭 물갈이..."이유 묻지 말라"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오 전 시장의 변호인단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오 전 시장은 검사장을 지낸 조한욱 변호사와 법원장을 지낸 최인석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정재성 변호사인데요. 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소속이기도 합니다.

원래라면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23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정 변호사의 요청으로 공판 일정이 연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보궐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공격하기도 했죠.

커진 세간의 관심에 이들 변호인은 모두 사임계를 냈거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 부산 지역의 유명 법무법인인 '국제'가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최진갑 변호사가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는데, 과거 오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직후 “재판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변호인을 맡게 된 이유도 묻지 말아달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