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참패 원인? 윤호중 “견해 엇갈려” 박완주 “공정 문제 영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의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만 결정되다 보니 그동안 '의원들의 선거'로만 여겨졌는데요. 전 국민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실시간으로 질문까지 받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하고 가야 하는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쇄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경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간 첫 공개토론회에서는 '조국 사태' 등을 포함한 재보선 참패 원인 진단과 '검찰개혁' 등 향후 입법 과제, 국회 운영 방향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쟁점① '조국 사태' 재보선 참패 원인?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두 의원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들 사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가 엇갈리고 의원들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다 정의롭고 국민들 눈에 반드시 공정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법제도는 국민 앞에 보다 더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2, 30대 청년층의 비난이 있었고 우리 당이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됐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보궐선거 패인이 특정한 하나의 이유 때문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조국 사태에서 가족사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운 공정의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어디까지 진실이 될지 모르지만 아빠 카드, 엄마 카드란 예민한 부분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 과도하다는 부분을 보여줬다"며 "젊은층이 공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 의원과 같았고, '조국사태'에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 쟁점② 당심·민심 괴리? 강성 지지층이 문제?

이번 재보선 결과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도 두 후보는 서로 결이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윤 의원은 강성 지지층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없고, 이들이 정책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성 지지층이라 표현했는데, 적극적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열혈 지지'로 본다"며 "당내 민주주의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내 논의를 제약한다거나,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윤 의원은 다만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강력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공존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을 좀 더 존중해달라, 왜 그런 발언과 행동을 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의원은 "뼈아프지만 당심과 민심을 잘못 읽어서 재보선에 후보를 낸 것부터 반성한다"며 "당에서는 70% 압도적 당원의 찬성 의견을 받아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냈지만,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심은 꼭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며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개혁 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혁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편해야 한다"며 "당은 민심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당 중심의 당·정·청 관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 쟁점③ 원구성 재협상…박완주 "민심, 독단 심판" 윤호중 "그럴 시간 없어"

박완주 의원은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야당과 원구성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재분배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국회를 독점, 독단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성과는 못 냈다는 평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가짜뉴스"라며 "법사위는 책임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원구성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의원은 "1기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유효한 협상 결과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은 선출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법사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이 다시 원구성 협상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일축한 겁니다.

윤 의원은 "원구성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유능한 개혁 정당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쟁점④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윤호중 '반박'·박완주 '공감'

법사위원장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법무부 안에서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립시키는 논의를 특위에서 해왔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5월 2일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특위 결과를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을 반박한 건데,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종합적인 부패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논의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나 공수처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때 '국민들이 왜 또 저러지?' 이럴 땐 속도조절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구조 개혁도 해야 하지만 민생도 잘 챙겨야 한다며 "똑 부러지게 민생 문제를 해결했나, 개혁입법을 제대로 했나를 보면 양쪽 다 충분하지 않다고 각각 세력에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생이 먼저다. 개혁이 부족했다 이분법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해나가는 것이 2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의원의 2차 합동 토론회는 원내대표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는 15일 오전 10시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