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검사키트·공시지가’ 충돌…문 대통령 ‘소통’ 주문

입력 2021.04.13 (19:17) 수정 2021.04.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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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 들어 야권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가 검사키트 허용과 공시지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부처 장관들과 토론을 이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충분히 소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전했고,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건 심의가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은 오 시장은 정부 방역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자가 검사키트 사용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자가 검사키트 사용) 초기에는 조금 확진자 숫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단 장점은 있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도 화두였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도 가격 결정에 권한을 갖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서울과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이 오간 자리, 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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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3 19:17:54
    • 수정2021-04-13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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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 들어 야권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가 검사키트 허용과 공시지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부처 장관들과 토론을 이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충분히 소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전했고,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건 심의가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은 오 시장은 정부 방역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는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자가 검사키트 사용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자가 검사키트 사용) 초기에는 조금 확진자 숫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단 장점은 있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도 화두였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도 가격 결정에 권한을 갖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서울과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이 오간 자리, 문 대통령은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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