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 황금열쇠·가족연수…“국민권익위 권고 무시”

거창군의 퇴직 예정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내역.

국민권익위원회는 6년 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퇴직을 앞두거나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기념품과 포상연수를 지원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이후 5년 동안 어땠을까요? 경상남도는 물론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거창군과 진주시는 권익위 권고가 있었던 2015년의 이듬해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황금열쇠를 나눠줬습니다.

거창군이 퇴직 예정 공무원 16명에게 나눠준 순금 5돈짜리 황금 열쇠의 가격은 123만 원.

하지만,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비싼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진주시도 같은 해, 퇴직 예정 공무원 38명에게 90만 원짜리 황금 열쇠를 나눠줬습니다.

거창군과 진주시가 황금 열쇠를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쓴 예산은 각각 천960여만 원과 3천4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거창군은 70여 명에게 유기수저세트를, 진주시는 260여 명에게 은수저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거창군과 진주시는 지난해까지 퇴직을 앞두거나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게 포상연수도 지원했습니다.거창군과 진주시가 기념품과 포상연수에 최근 5년 동안 쓴 예산은 각각 8천여만 원과 5억여 원이었습니다.

창원시의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포상 연수 지원.

문제는 거창군과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원시도 같은 기간 퇴직 예정 공무원 770명에게 유기 반상기세트를 주고, 공무원과 가족 890여 명에게 최대 130만 원 한도의 포상연수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세금 7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지역 17개 시·군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에게 포상연수를 보내주고, 기념품을 주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쓴 예산만 33억 원이 넘습니다.

유일하게 의령군만 지난 2016년부터 퇴직 예정이나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기념품과 포상연수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령군도 해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1인당 예산 10여만 원을 들여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지역 지자체들의 포상연수·기념품 지원 비용과 인원.

경남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올해도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위한 기념품과 포상연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건데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창원시와 양산시,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국내포상연수 예산까지 배정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김해시와 거창군, 의령군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연수를 보내주거나 기념품을 나눠줬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권익위는 단지 퇴직을 앞뒀거나 장기 근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과도한 기념금품을 주고 포상연수를 보내주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주 안에 포상연수를 완전히 금지하고, 과도한 기념금품을 자제하라는 새로운 권고안을 전국 지자체에 보낼 예정인데요.

권익위의 6년 만의 새로운 권고안을 계기로 이제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