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부동산대책 손볼까? 부동산특위 출범

■ 우후죽순...쏟아지는 부동산 대책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진단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중진 의원 모임, 언론과의 인터뷰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는 말이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개혁입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16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대한민국의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인데요. 지금 현재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 18일 KBS 일요진단) "종부세는 저희가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당 대표 출마선언 중)

민주당 내에서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이유는 역시 선거 참패 때문입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사태', '내로 남불'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스스로 가장 큰 패배 원인으로 LH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특별 무기?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꺼낸 카드, '부동산 특별위원회'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한 뒤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 주택 세제와 주거 복지 등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된 현안을 총망라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국토위와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여기다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서 활동하게 한다는 복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급선회하나?

그렇다면 이제 관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급선회할지 여부입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당 기간 부동산 정책의 기존 기조는 "공급은 충분하다, 가격 인상은 일부 투기꾼들 때문이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가격 잡기에 거듭 실패하자 '3기 신도시', 그리고 2·4 대책으로 대표되는 공급 정책으로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바꾼다면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보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시지가와 종부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높고, 세금이 많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계층을 다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주택자는 집값을 내려서 집 살 기회를 주도록 하고,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1주택자 중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더 큰 1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갖도록 하되 상응하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장에 답이 있다…"현장 점검이 우선"

다만 큰 틀의 정책 변화가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2·4 대책이 잘 안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섣불리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부동산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겠지만 "우선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진단하겠다"고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의 경우 현안에 대한 신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은 늘 있었다…. 이번은 다를까?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대책을 합치면 모두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신통찮았습니다. 이번만은 자신 있다고 했던 대책들이 늘 실제 부동산 시장과는 따로 놀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 자극했습니다. 부동산을 잡을 확실한 방법이라고 자신했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새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고개 숙인 민주당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