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 먼저 도입했던 부산…어떤 효과가?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 표지판.

"차만 막히고 별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 17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정책 도입 첫날 출근길부터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 부산서 전국 최초 시행…초기엔 운전자 불만 잇따라

부산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됐는데요.

당시 부산 운전자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과속할 것 같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대다수 운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 안내 표지판.

■ 본격 시행 1년…사망자 수 급감

논란 속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부산경찰청 통계를 봤더니 전체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 숫자도 모두 줄었습니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5월 12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부산지역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만 천2백여 건입니다. 이중 사망자 숫자는 97명이고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36명입니다.

5030 시행 이전 5년간(2015년~2020년)의 평균 통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 기간 한 해 평균 사고 건수는 1만 천6백여 건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151명이고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는 74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와 보행자 사망 모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우려대로 도로 통행속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전에 시속 28.2km이던 통행속도는 단속 이후 시속 27.4km로 불과 0.8km가량 줄었을 뿐입니다.

경찰이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 "금방 익숙해져" vs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정책"… 아직도 엇갈리는 반응

운전자들의 반응은 이제 어떨까요? "단속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익숙해졌다"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과속 카메라 한 대당 하루 평균 과속 차량 적발 건수는 6.76건이었는데요. 단속이 시작된 후에는 하루 1.69건으로 과속 차량 적발 건수가 4분의 1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차가 많지 않은 밤에도 제한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속 카메라가 있는 장소 외에는 과속한다는 운전자가 많았고, 제한속도를 조정하기에 앞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 등을 못하게 막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하도록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더 홍보하겠다"며 "운전자들이 불편해하는 내용은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