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상화폐 열풍’…대책 서둘러야

성태윤 객원 해설위원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급등락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자산의 가격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내할 투자자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거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가격변동이 확대될 경우 이들 투자자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일종의 암호화폐 개념을 지향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화폐로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자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열풍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안정성이 있고, 각종 자료처리와 서비스, 그리고 공급네트워크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유용성 자체가 공식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외환거래가 사실상 통제된 국가에서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각종 조세회피와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재무부장관 재닛 옐런은 매우 투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자산이 불투명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심한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잠재적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공식적인 금융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기반 가상자산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투자자들을 심각한 가격변동성에 노출시키거나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역시 디지털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