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인터넷 속도 저하 3사 전수조사 실시”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수 실태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신사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KT에 대해 먼저 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0기가 상품은 물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같은 질의에서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두 부처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과 함께 이용약관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