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사고, 일자리 없으니 하는 것”…정치권 ‘가상화폐’ 고심

가상화폐를 두고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재보선에서 2030 청년층이 스윙보터 (선거 때마다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자)로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들이 가상화폐의 주력 투자자인 만큼 정치권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흘 전,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말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민심에 기름을 붓자,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 "집 못사, 일자리 없어..그러니 하는 것"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늘(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자산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까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2030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4시간 제한 폭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주식처럼 기업 공시 제도가 없는 점 등이 현재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이라며, "불법 펌핑(시세 조작) 세력 같은 걸 빨리 없애 줘야 2030 세대가 보호받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제도화'라는 것이 투자 손실을 메워주자는 뜻이 아님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다루는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청년들과 소통 속에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년 파고든 국민의힘 "2030의 배신감"

국민의힘도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TF를 만들어서 제도에 대한 연구와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행은 "암호 화폐(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암호 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 화폐 (거래) 소득을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 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심스러운 김부겸 "피해자 생기면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서 가상화폐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어 이 문제는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면서도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일을 말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