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출규제완화 5월 발표…재산세 조정은 6월 납부 전 협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5월 중순 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심을 봤을 때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실망했던 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었다”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일정 부분 협의한 내용이 있으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면 5월 중순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집값이 급격히 올라 부담이 큰 중산층·서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고려할 때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특위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서 ”아마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다루게 되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오늘 첫 회의를 연 부동산 특위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다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