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코로나 눈물은 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손실보상법 불발

오늘(2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은 국회로 쏠렸습니다.

"대한민국 시계가 밤 10시에서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심사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여야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 기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

■ 민주당, "손실보상법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법을 심의할 예정이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 간 안건 선정에 대한 입장 차로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놓고 이야기도 나눠 보지 못한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도 협력이익공유제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제정법 등의 민생 법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정법 등은 나중에 논의하고 시급한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건데, 여야 모두 그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파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행의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손실보상법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도 국민의 힘이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나왔기 때문에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열쇠도 아니고 손실보상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덜어나가는 것이 국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의 힘, "예산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국민의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손실보상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파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들을 천 길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도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손실보상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은 없다"며 "다른 법안들을 함께 들여다보자고 하는 건 오늘 논의를 지연 무산시키기 위한 거라고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논의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물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권주자와 의원들도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174석 거대여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파행을 맞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기자회견

■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언제쯤 닦아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사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무 장관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부정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재난지원 방식으로만 13조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따지면 다 지나간 것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이니 소급적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행업 같은 경우는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지만, 매출의 80% 정도가 줄어버렸다"며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이런 업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형평성 문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소급해 적용할지 말지, 소급한다면 몇 달이나 소급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민병덕 이수진 의원 등 초선의원 45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권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곳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달 안에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도 소상공인들은 국회 앞에서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 역시 손실보상법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