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9(대구)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5.28 (21:49) 수정 2021.05.28 (21:56)

코로나 직격탄 맞은 화훼업계…‘꽃박람회’로 돌파구

‘신한울 3,4호기 중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