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간이 없다” 인구지진 경고…저출산, 국가 제1의제 삼아야

이재환 해설위원

'인구절벽'에 이어 요즘 '인구지진'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가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지진보다 훨씬 크다는 뜻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지진 규모 9.0에 비유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때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인구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10년 뒤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가 가져올 파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2천8백 여 명으로 4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소치입니다.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파장은 '일할 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한 인구학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25세에서 59세까지의 국내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의 가속화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 현역 입영대상자 수의 감소, 노인 부양비의 증가 등 파장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사회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재앙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에 2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단발성 대책으로 엉뚱한 곳에 재정만 퍼부은 건 아닌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반 토막 대한민국', 40년 뒤 인구 절반이 줄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의 제1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