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책임성 높여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도시계획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점차 옮겨가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특정인의 반복 위촉, 독립성 부족,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다양하게 참여시키고, 회의를 공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은 모두 30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교수이며, 7명이 전·현직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