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려’ 배경과 의미는?

[앵커]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일단 사업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반려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의미를 짚어 봤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반려한 이유는 크게 4가지.

첫 번째는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입니다.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4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과 비행안전 확보 방안이 어긋나는 등 국토부가 보완서에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항 예정지 내에서 발견된 숨골 160여 개와 용암동굴.

특히, 숨골의 경우 지표수가 유입돼 지하수로 연결되는 만큼 훼손되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국토부에 숨골 조사와 보전가치를 평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누락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도 문제였습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를 하며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검토가 부족하고, 모의 예측에서도 오류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는 게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도록 한 요청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재보완서를 검토했지만, 협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해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려'의 경우 사업 부지에 대한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작성 등을 다시 해야 해하는 행정절차지만, 사실상,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영진/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장 : "특히, 이것은 한번 반려된 게 아니라 보완, 재보완 거쳐서 마지막 절차에서 반려를 받은 거기 때문에 국토부가 추진하던 성산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 연구기관이 공항 건설과 환경 보전이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낸 상황에서 국토부가 환경문제를 보완해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