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방류량은 허용 범위”

[앵커]

지난해 섬진강 댐 하류 수해가 댐 관리와 운영 미흡,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홍수관리 제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댐 방류량은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록적인 폭우에 일대 주민 4천3백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농경지 3백47헥타르가 물에 잠긴 섬진강댐 하류지역.

지난해 말 꾸려진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총체적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홍수기에 접어든 섬진강댐 초기 수위가, 평년보다 6미터 정도 높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덕효/수해 원인 총괄 연구책임자/한국수자원학회장 : "6미터 이상 높게 유지한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섬진강댐의 계획방류량이 1965년 준공 이후 그대로 유지되는 등 홍수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다만, 댐 방류량이 급격히 늘어난 건 맞지만,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효/수해 원인 총괄 연구책임자/한국수자원학회장 : "국가는 과거에 만들었던 법, 제도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운영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지역마다 하천과 제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지방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