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복합적 관리 부실 탓”

[앵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남부지역 댐 하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원인 조사 결과, 댐 관리와 운영이 미흡했고,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홍수관리 제도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여름 섬진강 댐 하류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4천3백여 명이 터전을 잃고, 농경지 3백47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같은 막대한 피해는 지난해 홍수기 섬진강댐 초기 수위가 평년보다 6미터 정도 높았던 게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수위조절을 못한 인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덕효/수해 원인 총괄 연구책임자/한국수자원학회장 : "6미터 이상 높게 유지한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더구나 섬진강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리터가 1965년 준공 이후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배덕효/수해 원인 총괄 연구책임자/한국수자원학회장 : "국가는 과거에 만들었던 법, 제도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운영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섬진강댐뿐 아니라 합천댐과 남강댐 역시 댐 수위가 높았고, 방류량 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인재'라는 결론에 피해 주민들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태/임실군 수해 주민 대표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자연재해를 따지지 말고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 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가운데 전남 구례 주민들은 이번 조사가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허울 뿐인 조사라며 정부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박석수 안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