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안 된 ‘반도체 화학 폐기물 사료 원료 납품’

[앵커]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제되지 않은 반도체 화학폐기물을 동물사료 원료로 납품했다는 내용은 앞서 보도했습니다.

한 차례 눈속임도 아니고 무려 2년 가까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부실했던 지자체 관리·감독 탓이 큽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제되지 않은 반도체 화학폐기물이, 동물사료 원료로 몰래 납품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9월 말.

군산시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건 한 달 뒤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 한 차례, 한 시간짜리 현장 시찰만 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다는 거죠. 단지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들어왔다는 서류만 확인했고. 서류상에는 그랬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당시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몇 서류만 검토했을 뿐, 서류에 적힌 내용을 위반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은 없다고 결론 낸 겁니다.

이후 일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부산시 기장군에 떠넘겼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이 살면서 다 의심하고 어떻게 삽니까. 조사를 다시 해봐야죠. 잘못됐는지 어땠는지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감시했어야 할 부산 기장군의 관리·감독 부실은 더 심각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폐기물 운반 일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공장에서 사료 공장으로, 폐기물을 곧장 운반한 사실이 기록됐고, 다른 하나는 이 기록을 모두 지워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정제 처리한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관공서 제출용'이란 제목으로 이중 장부를 만든 건데, 기장군이 평소 폐기물 반입·반출 수량만 제대로 따져봤어도 불법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관계자/음성변조 : "(반도체 화학폐기물이) 재활용 처리를 공정대로 안 한 것인지는 이제 따져봐야겠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감독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 반도체 화학폐기물은 손 쉽게 사료 원료로 납품됐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