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례의 92% 정비 필요”…도의회 개선 논의
입력 2022.02.17 (07:52)
수정 2022.0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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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2018년까지 제정된 조례 416건을 평가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381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사유별로는 문구 정비 등 일반 정비가 54%로 가장 많았고, 일부 개정이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7일) 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유별로는 문구 정비 등 일반 정비가 54%로 가장 많았고, 일부 개정이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7일) 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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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조례의 92% 정비 필요”…도의회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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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7 07:52:10
- 수정2022-02-17 08:15:36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2018년까지 제정된 조례 416건을 평가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381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사유별로는 문구 정비 등 일반 정비가 54%로 가장 많았고, 일부 개정이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7일) 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유별로는 문구 정비 등 일반 정비가 54%로 가장 많았고, 일부 개정이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7일) 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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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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