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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이양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04.06 (08:29) 수정 2022.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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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역항 개발과 산지전용 허가 등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주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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