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결정…이점과 부작용은?

[앵커]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의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정부가 의결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세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의 중남미 최대 수출 시장인 멕시코, 주로 자동차, 철강 등을 수출하는데 무역 협정이 없어 관세가 붙습니다.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면 관세가 사라지게 돼, 대 멕시코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연구위원 : "품목 기준으로는 99%까지 관세철폐를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멕시코 시장 자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시장 개방 효과도 관세철폐율을 봤을 땐 상당하다."]

CPTPP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더 매력적인 건 다자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개방률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실질 GDP가 최대 0.35%까지 오를 거로 봤고, 산업연구원도 15년간 순수출액이 연평균 최대 9억 달러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농축수산업.

호주와 칠레 같은 농업 강국이 포함돼 있는 데다, 배와 복숭아 등 미수입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한 협정의 특성상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가입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은만/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안 선다고 하면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 생존권까지 무너지는..."]

정부는 조만간 국회 보고를 마친 뒤 이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입까지는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노경일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