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방침에…이재명 “특권층 배불려” VS 안철수 “대선 불복하나”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매각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특권층 배불리기…민생대책 거꾸로가"

이재명 의원은 오늘(10일) SNS를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나,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란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안철수 "이재명, 대선 패배 불복하나"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도 오늘 SNS에 이 의원을 겨냥해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 패배한 분이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당 안에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금으로 초단기 알바를 만들어 고용률이 높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확대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천100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 조치이고, 대다수 언론이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매각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서 우려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여당과 토론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