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0년 내 최소 14~15%로 올려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년 내 최소 14%~15%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윤석명 외)에서 연구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내 기간에 최소한 5∼6%p를 올리되, 매년 2차례 걸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70년 후 소요지출 대비 2배의 적립금)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21.33%로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자영업자와 퇴직연금 등을 고려하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다”고 이 같은 인상 폭 제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악화되는 인구구조 추이를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빠른 기간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충격 완화 측면에서 1년에 1%p를 일시에 인상하는 대신, 6개월 주기로 0.5%p씩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구진은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속이 불가능한 공적연금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의 의무 납부연령을 연장하고,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소득 기준을 높여 동일한 소득대체율 하에서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보다 집중해서, 두텁게 지원하고 고령층 대상 일자리를 늘려 노인 빈곤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한 근로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 기본선에 달하는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고를 투입해 소득대체율을 저소득층에 더 높이거나, 기대여명에 연동해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약한 방식의’ 자동조절장치 도입 등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