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4개 특례시, 국회서 정책토론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발제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에 담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의 정의부터 국가와 특례시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 근거,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회에서 소순창 학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과장은 “특례시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권한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용인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을 통해 행안부 측에 “중앙정부나 광역시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중심이 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