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저출산 대응예산 끌어올려야”

입력 2023.04.25 (17:52) 수정 2023.04.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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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 등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일컫는 이른바 ‘가족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위기”라며 “한마디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이 모두 332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8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최 실장은 “저출산 대책의 3차 수정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등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 증가를 위해 상한액을 올리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단가와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하고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도 “청년과 청년 가구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집단”이라며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와 청년으로 설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 특히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가족지원 예산은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 이는 가족지원 예산을 3% 이상 크게 확대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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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4-25 17:53:18
    정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 등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일컫는 이른바 ‘가족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위기”라며 “한마디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이 모두 332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8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최 실장은 “저출산 대책의 3차 수정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등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 증가를 위해 상한액을 올리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단가와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하고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도 “청년과 청년 가구는 단일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집단”이라며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와 청년으로 설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 특히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가족지원 예산은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 이는 가족지원 예산을 3% 이상 크게 확대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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