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권퇴진 행사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등 요구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임원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과 관리를 소홀히 해 6.10 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후원한 민간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사업회가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에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해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사업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에게 50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중복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6.10 항쟁 기념사업 등 같은 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회는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가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회에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