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도 검토”

입력 2024.01.29 (21:39) 수정 2024.0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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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인데,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까지 포함한 여러 검토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이후 부실 조사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 제2공항 사업.

입지와 관련한 숨골 등 동굴지형 조사와 철새 영향 평가, 항공기 소음 영향 부실 등의 논란에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반려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이뤘지만 2공항 사업은 여전히 제주 최대 갈등 현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공항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 제2공항은 군 공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앞으로 국제선 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동굴지형 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밀지질조사와 시추, 지구물리탐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류 영향이나 소음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저감방안을 수립했다며 2공항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양구/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사무관 : "(이번 자료 공개는) 기본 계획 고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그 반영 여부를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이행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는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기재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 2공항은 총 사업비가 상당하고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보다 증액이 많이 됐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액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한 여러 검토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2공항의 추진 시점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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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 고시?…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도 검토”
    • 입력 2024-01-29 21:39:17
    • 수정2024-01-29 21:59:26
    뉴스9(제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인데,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까지 포함한 여러 검토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이후 부실 조사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 제2공항 사업.

입지와 관련한 숨골 등 동굴지형 조사와 철새 영향 평가, 항공기 소음 영향 부실 등의 논란에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반려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이뤘지만 2공항 사업은 여전히 제주 최대 갈등 현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공항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 제2공항은 군 공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앞으로 국제선 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동굴지형 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밀지질조사와 시추, 지구물리탐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류 영향이나 소음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저감방안을 수립했다며 2공항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양구/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사무관 : "(이번 자료 공개는) 기본 계획 고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그 반영 여부를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이행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는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기재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 2공항은 총 사업비가 상당하고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보다 증액이 많이 됐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액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한 여러 검토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2공항의 추진 시점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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