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압박 또 시작?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2월 13일 (화) 18:00 ~ 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압박 또 시작?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은 올해 초 우리나라를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불변의 주적으로 또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동포나 동족 관계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초청으로 잇따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또한 북한은 우리에 대한 도발 수위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러 밀착과 대남 위협 두 축을 중심으로 북한의 셈법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김용준: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박원곤: 네.

◇김용준: 북한이 오늘 김수길 정치국 후보위원을 단장으로 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러시아 집권당이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 농업과 또 관광 분야 또 북한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찾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인적 교류는 실제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존에도 이런 식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선전, 선동의 목적이랄까요? 어떤 의도적으로 이거를 오픈하고 공개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박원곤: 푸틴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의 북러가 이렇게 교류한 것은 거의 없다.

◇김용준: 그래요?

◆박원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여전히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에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지각 대장이 30분을 먼저 나가서 기다렸다는 것은 얼마만큼 북한을 또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고요. 김수길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뭐 나름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김수길이 군 정치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제재에 올린 인물을 초청해서 온다는 것은 제재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김용준: 국제사회에 어떤 보여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네요.

◆박원곤: 국제사회도 있지만 북한한테 보여주는 메시지. 우리는 너네가 제재가 부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지 않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갖고 있는 직함 중 하나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 대 당의 어떤 교류가 되거든요. 이 당 대 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해 버려서 러시아가 더 이상 사회주의라고 하지는 않지만 소련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 당이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했죠. 북한 체제는 노동당이 가장 중요하니까.

◇김용준: 그렇죠. 당이 최고의 위에 있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보면 당 대 당 관계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보면 이전의 군사, 경제, 문화, 드디어 정치 분야인데 당 대 당 관계까지 갔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서로 간의 교류 협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참 이례적인 거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있고 심지어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중순에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면담도 했던데요.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무기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 러시아 그리고 무기 기술 개발도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하기 위한 북한. 이 어떤 두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만남일까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여기에 논란이 있는데 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전과 이후에 보여주는 북러 간의 밀착 정도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면 여기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북한산 포탄이 넘어간 게 다 확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이 굉장히 야심차게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고 한국을 공격하려고 만든 KN-23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그 신형 미사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러시아한테 전달돼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놔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면 저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특수라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까지 포함해서 과연 그들 관계가 정말 그런 어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해서 지속된 관계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편의에 의한 결합이고요.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특수에 맞아서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도 별로, 중국은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되죠.

◇김용준: 그 이야기도 뒤에서 자세히 좀 나눠보고요. 7155님 "시사를 좋아하는 청취자입니다. 우연히 라디오 들었는데 재미있게 풀어 가는 시사와 뉴스가 모두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송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북한 정세 또 대내외적인 정세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는 할 건가 본데요. 지금 방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가장 극대화된 시점을 택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또 어떤 모습의 이벤트로 만날지도 궁금하네요.

◆박원곤: 이미 좀 사전 정지 작업이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명목상이기는 한데 러시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3월 대선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고.

◇김용준: 3월 대선 이후에?

◆박원곤: 네. 제가 일종의 그런 전조가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현재 나오는 러시아가 나오는 발신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7차 핵실험조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서. 7차 핵실험은 북한도 이야기 안 하고 중국도 이야기 안 하는데 러시아가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대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는 68년 NPT 체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5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NPT 체제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기득권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북한이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어떤 일정 수준 지지와 지원을 했다. 이해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러시아가 이것을 UN 안보리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여기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도 일종의 푸틴 방북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 그런 정도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한테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 자원들을 주고 있는데, 무기 체계를. 현재까지 러시아가 북한한테 분명히 반대급부를 줬을 것 아닙니까? 확인된 게 별로 없죠. 일종의 작년 위성에 대한 기술의 일부 정도. 그런데 그거 외에도 뭔가 정확하게 북한이 그 높은 수준에서 자신들이 지원한 만큼을 받은 것이 별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푸틴이 북한에 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또 북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들, 그런 게 일종의 반대급부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에서 먼저 북한을 어떤 대변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이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높은 거고.

◆박원곤: 높은 거죠.

◇김용준: 그 정도 발언을 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뭔가에 대한 지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일 것 같은 그 지원을 굉장히 전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박원곤: 그거는 이미 증거가 있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김용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줬다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적으로 굉장히 수위를 높게 대변해 주고 또 방북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형식으로.

◆박원곤: 왜냐하면 처음부터 러시아가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분야로 보더라도 이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경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이라는 게 천연자원이잖아요. 원유 같은 것, 철광석 그런 건데 북한도 그거를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 그리고 자본 그리고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러시아가 별로 줄 것이 없다. 그러면 일부에서 말하는 정말 MiG-29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열어 놓고 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고.

◇김용준: 공군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원곤: 그렇죠. 전투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낡은 전투기이고 그 외에도 군사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느 수준까지 군사 기술을 줄 것이냐. 이것은 잘못했다가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전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과연 무엇을 북한이 러시아한테 현재까지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무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또 핵 관련된 기술, 우주 관련된 기술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이것도 참 녹록지 않다.

◆박원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정말 북한과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매우 밀접한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저는 북한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관계가 그 정도 신뢰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특수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당시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1차 기밀 해제된 자료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 3국 간의 관계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뢰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좀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특수로 말미암은 북러,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밀접한 이런 협력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중동 전쟁에다가 최근에는 또 무슨 후티 반군의 공격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북러 밀착까지 대응할 미국의 어떤 여력이나 뭐 수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박원곤: 일단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최대치로 하고 있죠. 미국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나토 동맹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북한이 러시아한테 제공한 무기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러시아가 북한한테 뭘 줬을까. 북한이 절대로 반대급부 없이 러시아한테 뭘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기술, 군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MiG-29 같은 그런 하드웨어의 무기가 넘어간다면 이거는 한국에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김용준: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이거는 레드 라인을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가 계속 한국한테 이야기하는 게 한국 보고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한국이 혹시라도 우크라이나한테 그런 살상 무기를 지원해 줄까 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에 필요한 돌파를 향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호 간의 레드 라인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한테 현재는 강경한 입장을, 강력한 입장을 좀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기에서 잠시요. 지금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노선이 좀 달라질 거라는 추측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원곤: 노선이 많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에 4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의 미국이냐, 미국의 트럼프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나타나서 미국을 다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빨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특히 트럼프가 가장 먼저 공을 들여서 뭐랄까요? 이렇게 비용을 받아 내는 것은 우방국, 동맹국입니다. 그럴수록 팔을 비틀어서 돈을 받아 내기가 쉬우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시금 트럼프가 혹시라도 재선이 된다면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측면을 좀 부각하고 있던데요. 미국 대선에서 어떤 대외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들 하던데 이번에는 좀 다를지 궁금하네요.

◆박원곤: 사실 중요한 부분이 미국 유권자,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유권자들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는 않죠.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역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외에도 미국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태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또 그런 범죄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현재의 세계 질서는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동에서 가자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공격하기에는 좋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을 때는 최소한 그런 전쟁이 없었다. 북한 문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있을 때는 김정은과 잘 지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지 않았는데 이제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세계가 다 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흔히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가 작동했는데 바이든은 유약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화하는 데에는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관련 발언이 부른 어떤 파장도 잠깐 좀 짚어볼까 하는데 당장 뭐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어떤 예상을 해 본다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어떤 분담금 인상 요구와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곤: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보고 있는 동맹의 인식은 비용 편익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내야 자신들이 지켜준다. 용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나토 상황이 계속 좀 힘들어지는 게 트럼프가 거친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트럼프가 2016년이랑 다른 것은 이번에는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젠다 47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47이라는 게 올해 이번 미국 대선이 47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47개 핵심 자기의 공약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고 또 헤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930페이지짜리 굉장히 자세한 사실상 트럼프의 공약을 발전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당연히 비용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무려 2,000억 불 가까이 돈을 냈는데 유럽은 10분의 1밖에 안 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한테 그 돈을 다 받아 내겠다. 이것이 핵심적인 방위비 분담, 비용 분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도 비용 분담을.

◇김용준: 그 적용이 예외일 수 없겠네요.

◆박원곤: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까지 한미가 하고 있는 그 비용 분담이 SMA 특별협정인데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그간에 2016년에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5배, 50억 불을 더 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는 여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합 훈련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트럼프가 연합 훈련 갖고 계속해서 전쟁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최근 북한 위협이 고도화돼서 한미가 연합 훈련을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략 자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방위비 분담 협정 바깥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2016년에도 트럼프가 그 당시에도 그런 걸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준비를,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특히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핵 전략 자산 관련된 무기의 전개들은 우리가 NCG가 출범하면서 더더욱 많이 우리가 개입이랄까요,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로 논의하는 게 좀 심화되다 보니까 더 빈도가 잦아지고 또 그런 횟수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의 규모나 개념 자체도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박원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 확장 억제 핵,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NCG 핵협의그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연합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반영되면서 사실상 한미가 그것을 공동 기획해서 이행할 수준까지 와 있는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이거를 흔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해집니다. 과연 그러면 다시금 처음 질문으로 가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만한 의지가 있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국에서 한 번 더 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해 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는 필요하다. NCG, 방금 말씀하신 확장 억제 제도화는 반드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2399님 "세계 질서의 위기를 다루는 <뉴스레터K>의 수준 감동입니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평을 받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흔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런 형국으로 묶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북러가 저렇게 좀 밀착하는 모습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참 궁금한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 감지가 잘 안 되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미일이 이만큼 뭉치게 된 원인과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상화가 됐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22년에 최대치의 그런 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거기에 미국이 강력하게 같이 협력해서 한미일이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만약 거기에 북한 위협이 없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예전같이 좋았다. 그러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미일의 협력을 끌어오게 만든 것은 북한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연히 북중러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중국 학자들이나 그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특히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를 이야기하면 북중러 구도로 중국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떼고 있어요. 물론 뭐 러시아를 지원하는데 살상 무기 같은 군사적인 지원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뒷문을 열어 주는 거고 스스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기는 비개입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유럽 국가와 중국은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할수록 이 유럽 국가의 관계는 중국은 더 중요하죠.

◇김용준: 그렇겠죠.

◆박원곤: 그런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버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북러가 아주 노골적으로 지원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로 묶이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서로 간의 역동이 있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 최우선 순위 1순위는 러시아다." 그러면 딱 그거를 듣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한 모습을 바라보는 중국이 저는 결코 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용준: 그렇다고 뭐 중국이 들러리 설 그런 정도의 레벨도 아니고요.

◆박원곤: 왜냐하면 북한이 올해 중국과 러시아 수교 75주년인데 이미 푸틴은 가겠다 이야기하는데 시진핑, 김정은의 어떤 정상 간의 회동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김용준: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는 지금 전쟁 양상과 또 미중 또 미러 갈등 구도에서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러 관계 설정 노선은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을지요?

◆박원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국의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올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를 좀 더 호전시키고 저는 그 공간이 열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중이 작년 11월에 APEC에서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합의되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랑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은 국제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협력을 하니까 이거는 한국 안보에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런 공격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북한을 돕고 있는 러시아와 어느 수준에서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느냐. 계속되는 협력을 막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외교적인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로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정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가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현실성 있는 조언이시네요. 러시아와 지금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과 별도로 북한의 군사 행동이 우리에게는 항상 또 위협이자 경계 대상인 건 확실한데 올해 들어서도 순항 미사일부터 여러 가지 뭐 어제는 방사포 어떤 실험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상적인 훈련 수준은 넘어섰다고 봐야겠죠?

◆박원곤: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한 두 가지인데요. 특히 방사포 240mm도 그렇고 순항 미사일도 쏘는 게 이 두 가지 무기 체계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정확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 북한의 무기는 정확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40mm 방사포 이것을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방 배치되어 있어서 한 300문 이상 있는 거로 해서 서울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김용준: 물량 공세로 그냥 한꺼번에 쉭 해서 미사일이 왜 여러 개 팡팡팡팡 나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그런데 왜 의미가 없냐 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무기 체계도 한국의 핵심적인 시설을 타격해야죠. 예를 들어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막 쏴버리면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북한의 포탄이 별로 그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벽을 뚫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건 필수적이다. 역으로 제가 우리 한국군의 이런 능력을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정확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거를 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포병 레이더를 통해서 원점이 확인되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그것을 다 부수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도가 있다. 북한은 그런 면에서 정확도 향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다양한 거로.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비용이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못 막는 건 아닌데 좌표가 늘어나고 얘네들이 다양한 것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다양한 수단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의 미사일이 더 필요한 거고 다양한 다른 타격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어떤 유도 정밀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행보. 북한의 어떤 군사적 강경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단호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담에서 북한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남북 교류나 논의는 실무자들부터 바텀업으로 의제를 만들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정부의 조언이랄까요? 적절한 대응 수위는 어떻게 좀 찾으면 될까 궁금합니다.

◆박원곤: 일단 국지도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북한이 핵 전쟁 같은 전면전을 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의 정권 종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지도발은 우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같은 것을 그때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가만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국지도발 공동 대비 계획이라는 것을 미국과 함께 만들어서 10여 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뭘 쏘면 원점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한 무기 체계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물론 북한이 원점을 안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는 회색지대 도발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합참이 대통령에게 그런 시나리오들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만큼 준비가,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다 알려지고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월등합니다. 해군력, 공군력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쉽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철저히 대비는 하긴 해야지만 그렇게 국지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종합적으로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더 밀접해지고 또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셈법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박원곤: 북한의 목표는 하나이고 명백합니다. 이것은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Defender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담판을 해야 합니다. 북한한테 부과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재가 분명히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김정은이 생각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내년쯤 북한이 뭔가 담판을 지으러 미국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 북한에 있는 핵을 없애고 최종적인 그 목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지키는 것이 저는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