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에 지자체 강력 반발

<앵커 멘트>

그러나 오늘 발표된 수도권 정비안은 일제히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오히려 개발과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제 이곳도 요건만 갖추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떠난 공백지역과 낙후된 지역은 규제를 더 풀어줄 방침입니다.

<인터뷰>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수도권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발 수요를 수용한다면 그건 사실상 수도권이 확장되는 것이죠..."

정부는 오염 총량제와 각종 대책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다지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인터뷰>조명래(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오염 총량제는 어쨌든 간에 개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자연 환경 보전권역내의 녹지축이 훼손되고 대규모 투기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계획 자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 수도권 지역의 반발은 거셉니다.

13개 비 수도권 시장.도지사는 오늘 한 목소리로 지역의 기업을 수도권이 빨아들여 지역 공동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