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무단배출 처벌 강화 요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