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를 왕으로

<앵커 멘트>

복지 선진국들의 임대주택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 임대주택 정책의 성공비결은 입주자를 정부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각종 권익보호 장치들을 마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바닷가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2층짜리 복층형 구조로 방이 모두 4개, 임대료는 공과금을 합쳐 우리돈 40만 원 정돕니다.

임대료만 낸다면 이 이민자 가족은 얼마든지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인터뷰>딸: "각자 방이 있는 것도 좋고 이층집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공간도 넓구요..."

정부는 주택법-이른바 하우스액트를 통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매년 7월 결정되는 월 임대료는 마치 임금협상처럼 입주자와 공무원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인터뷰>바르브 에그먼(스웨덴 임대주택연합회장): "주택의 유지수선비용이 정해지면 그것이 임대료의 상한선이 됩니다. 임대회사가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정부는 매월 임대주택의 주거수준을 점검해 임대료에 반영합니다.

임대료와 입주자의 소득간 격차가 커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고, 그래도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면 더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옮겨갑니다.

<인터뷰> 휴고 프리머스(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수입이 낮다면 그만큼 더 많은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됩니다. "

당신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임대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이들을 위한 임시거처들도 충분해 절대 입주자를 거리로 내몰지 않습니다.

유럽도 지역에 따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