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품 시험서 위조’ 원전비리 징역 12년 중형
입력 2013.12.06 (21:23) 수정 2013.12.06 (21:32)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부품 시험서 위조’ 원전비리 징역 12년 중형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원전 비리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원전 안전에 큰 불신이 생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에 불량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전격 가동 중단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만 무려 97명.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당시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무려 9조 9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만큼 심각한 피해를 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여름 무더위에도 전력 수급 불안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신을 가지게 됐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동규(변호사) :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사항으로써 엄히 처벌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JS 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 ‘부품 시험서 위조’ 원전비리 징역 12년 중형
    • 입력 2013.12.06 (21:23)
    • 수정 2013.12.06 (21:32)
    뉴스 9
‘부품 시험서 위조’ 원전비리 징역 12년 중형
<앵커 멘트>

원전 비리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원전 안전에 큰 불신이 생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부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에 불량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전격 가동 중단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만 무려 97명.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당시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무려 9조 9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만큼 심각한 피해를 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여름 무더위에도 전력 수급 불안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신을 가지게 됐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동규(변호사) :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사항으로써 엄히 처벌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JS 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