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외국인에게 참여재판 번역 안내 안 한 1심 무효”

기소된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38살 A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A 씨의 자국어로 된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재판 안내서와 의사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내연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