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의 IMS 시술, 침술과 방법 같으면 유죄”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른바 'IMS 시술'이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67살 정 모 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IMS 시술에서 사용한 침이 한방 침술에서 통상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고 침을 놓은 부위나 깊이도 통상 침술과 같아 실질적으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0년 5∼6월 환자에게 침을 놓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는 'IMS 시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일 뿐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 2심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