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껏 넓혀 놓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8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 중첩구역에서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올 들어 중국 항공기의 카디즈 침범이 수 십여 차례가 되고 있지만 우리 공군은 두 차례만 대응 출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공식별구역'(카디즈)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외곽 일정지역의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으로, 모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카디즈가 확장된 이후 올해 1월부터 10월초까지 중국은 확장된 카디즈를 85회 침범했다. 기존 구역 침범 3회를 합하면 올해 모두 88회나 된다.

일본측의 카디즈 침범도 매우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올들어 카디즈를 390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장된 구역에 388회, 기존 구역을 2회 침범했다. 러시아도 올해 24회 우리 카디즈를 침범(확장구역 1회)했다.

이렇게 주변국들의 우리 카디즈 침범이 빈번한 상황이지만 공군측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공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88회 침범 가운데 우리 공군기가 출격해 대응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중국은 훈련 공역이 겹쳐 있어서 자주 침범한다"며 "과거에 비해서 침범이 많아졌는데, 특별한 분석은 안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300노트 이하 속도의 비행기에 대해서는 적대적 비행이 아닌 것으로 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확장이전 카디즈 구역이거나 이어도, 제주도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항공기 속도가 300노트 이하여도 대응을 한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390회나 되는 일본기의 침범에 대해 한번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군은 "일본과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협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군은 "러시아도 올해 24회 우리 카디즈를 침범했고, 우리군은 이중 3차례 대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는 정보수집이라든지, 미군들 함대 훈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온다고 공군측은 밝혔다.

정미경 의원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인근 국가의 항공기들이 수십, 수백차례 침범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중국 항공기 침범의 경우 우리 공군에서 분석조차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또 "중국 남경군구(중국공군 남부사령부)쪽하고도 핫라인을 신속하게 설치해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제남군구(濟南軍區) 공군사령부와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으나, 남부군인 남경군구(南京軍區)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결국 주변국의 활동영역 축소를 의미, 중·일과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양국의 반발을 불러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실리는 꾀하되 주변국을 자극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