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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버스 업체만 배 채워주는 서울시
입력 2014.11.27 (07:37) 수정 2014.11.27 (08: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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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버스 업체만 배 채워주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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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지방정부에서 메워주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으로 생긴 수익을 버스 업체들이 고스란히 챙겨 가고 있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시내버스 한 대의 구입 가격은 1억 원대입니다.

버스업체가 먼저 돈을 지불하면 서울시는 버스 사용 연한인 9년에 걸쳐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가 버스를 구입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폐차 수익금은 버스회사가 챙겼습니다.

<녹취> 버스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차량 소유권이 사실 우리 재산인데 폐차 가격까지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2009년부터 버스업체 66곳이 얻은 폐차 수익금은 모두 101억 원.

감사원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매년 2천 억 원대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도 폐차 수익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내부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 항목에 광고수입이 들어있지만 올해 규정을 개정해 수입금이 버스업체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만 광고 계약금 10억 원 전부를 버스업체들이 챙겼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원) :"차량 매각 대금과 광고 수입 등을 수입으로 계산해야지만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감독해야하는 서울시 제대로 관리해서..."

서울시의회는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버스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차량 매각 대금 등을 돌려받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세금으로 버스 업체만 배 채워주는 서울시
    • 입력 2014.11.27 (07:37)
    • 수정 2014.1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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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버스 업체만 배 채워주는 서울시
<앵커 멘트>

버스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지방정부에서 메워주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으로 생긴 수익을 버스 업체들이 고스란히 챙겨 가고 있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시내버스 한 대의 구입 가격은 1억 원대입니다.

버스업체가 먼저 돈을 지불하면 서울시는 버스 사용 연한인 9년에 걸쳐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가 버스를 구입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폐차 수익금은 버스회사가 챙겼습니다.

<녹취> 버스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차량 소유권이 사실 우리 재산인데 폐차 가격까지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2009년부터 버스업체 66곳이 얻은 폐차 수익금은 모두 101억 원.

감사원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매년 2천 억 원대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도 폐차 수익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내부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 항목에 광고수입이 들어있지만 올해 규정을 개정해 수입금이 버스업체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만 광고 계약금 10억 원 전부를 버스업체들이 챙겼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원) :"차량 매각 대금과 광고 수입 등을 수입으로 계산해야지만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감독해야하는 서울시 제대로 관리해서..."

서울시의회는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버스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차량 매각 대금 등을 돌려받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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