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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증차로 40억 원대 유가보조금 수급
입력 2014.12.02 (16:06) 정치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등록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증차 실태 점검해, 불법 증차 혐의 9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화물운송업체 28곳과 지자체 공무원, 등록 대행 화물 업체 직원 등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전문 브로커와 운수업체 관계자가 짜고 화물차 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줄여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용 일반 화물차를 허가제로 전환해 증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화물차 불법 증차로 40억 원대 유가보조금 수급
    • 입력 2014.12.02 (16:06)
    정치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등록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증차 실태 점검해, 불법 증차 혐의 9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화물운송업체 28곳과 지자체 공무원, 등록 대행 화물 업체 직원 등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전문 브로커와 운수업체 관계자가 짜고 화물차 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줄여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용 일반 화물차를 허가제로 전환해 증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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