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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 연금 개혁’ 대상 놓고 ‘삐걱’
입력 2015.01.19 (07:19) 수정 2015.01.19 (08:0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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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 연금 개혁’ 대상 놓고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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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적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만이 개혁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 :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개혁)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공적연금 개혁 대상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연금 개혁을 떠맡은 국회에서 여야간 균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원진(공무원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 :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학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인데 흑자를 내고 있는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강기정(공무원연금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국민들의 적정 노후 소득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상당 부분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바뀌어 왔고, 부실 수준은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합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결과적으로보면 각개격파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순차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통 끝에 출범한 연금 개혁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 활동이 공적 연금 개혁 대상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 여야, ‘공적 연금 개혁’ 대상 놓고 ‘삐걱’
    • 입력 2015.01.19 (07:19)
    • 수정 2015.01.19 (08:07)
    뉴스광장
여야, ‘공적 연금 개혁’ 대상 놓고 ‘삐걱’
<앵커 멘트>

공적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만이 개혁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대통령) :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개혁)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공적연금 개혁 대상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연금 개혁을 떠맡은 국회에서 여야간 균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원진(공무원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 :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학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인데 흑자를 내고 있는 연금을 개혁한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강기정(공무원연금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국민들의 적정 노후 소득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상당 부분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바뀌어 왔고, 부실 수준은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합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결과적으로보면 각개격파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순차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통 끝에 출범한 연금 개혁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 활동이 공적 연금 개혁 대상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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