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회에 ‘혐한시위 규제법안’…정부에 차별 방지책 촉구

혐한 시위 등 특정 인종 혐오 발언과 시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오늘 일본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의원 등 일본 의원 7명은 '인종 등 차별 철폐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등을 담았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혐한 시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규제 입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