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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물 가뒀어도 농지 72%는 혜택 무…물차로 공급
입력 2015.06.18 (16:01) 수정 2015.06.18 (18:25) 사회
4대강 물 가뒀어도 농지 72%는 혜택 무…물차로 공급
전국의 농가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에 가득한 수자원이 관개시설(농경지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보, 댐, 저수지 등)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000만t이다.

이 가운데 가뭄 해결에 쓸 수 있는 수자원은 전국 16개의 4대강 보를 세워 확보한 6억5000만t과 지천의 둑 높임 저수지 사업으로 확보한 2억1000만t이다.

하지만 이 수자원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농지는 21만4000㏊로 전체 농지(78만8000㏊)의 27.7%에 그친다.

4대강 보 주변 농경지 13만2000㏊(17.1%)와 중·상류지역 농경지 8만2000㏊(10.6%)를 제외하면 나머지 72.3%의 농경지는 4대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4일 기준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 20개 시·군에서 강수량이 부족해 1907㏊의 논에 물이 말랐고 685㏊에서는 모내기가 지연됐다. 경기와 강원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상습 가뭄 지역이지만 대부분 4대강 보와 20㎞ 이상 떨어져 있다. 보에 확보된 물을 보낼 농업용 수로가 마련돼있지 않아 이 지역 농가에게 4대강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성준 교수는 "인천이나 경기 북부, 강원도는 가뭄 피해가 심하지만 4대강과 떨어져 있어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4대강은 '중간에 출구가 없는 고속도로'와 유사해 본류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18일)부터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물을 15t 규모의 대형물차 등을 이용해 인근 저수지와 농경지, 도랑으로 실어 나른다. 이달 말까지 공급되는 수량은 1만8000t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수자원공사가 일종의 응급대책을 내놓은 것 뿐"이라며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 조사평가 보고서를 통해 "4대강 보에 확보된 물을 본류를 벗어난 가뭄 발생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계획은 수립돼있지 않다"며 "확보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이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국의 농가는 이에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정부는 살며시 말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계획 시 가뭄 해소 효과는 4대강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 관개시설 확충 계획은 별도로 없었다"며 "3년여간의 프로젝트로 농지 30%의 가뭄 대응력을 높인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4대강 수자원을 보다 넓은 지역에 활용해야 한다는 잇단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올해 4월에야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4대강 보에 확보된 물을 더 넓은 지역에서 농업·공업·생활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4대강 보로 확보한 수자원은 최장 20㎞ 떨어진 농지로 보내기 위해 양수장, 농업용 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농어촌공사 예상대로라면 3년 후인 2018년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개수로 등을 설치하면 4대강 보의 혜택을 받는 농지는 1만2000㏊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여전히 71.3%의 농지는 가뭄에 고통받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방향으로 실행된 4대강 사업 때문에 대규모 공사만 추후에 늘어나고 있다"며 "가뭄을 둘러싼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관기사]

☞ [GO! 현장] “4대강 사업으로 가뭄 문제 해결!”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 4대강 물 가뒀어도 농지 72%는 혜택 무…물차로 공급
    • 입력 2015.06.18 (16:01)
    • 수정 2015.06.18 (18:25)
    사회
4대강 물 가뒀어도 농지 72%는 혜택 무…물차로 공급
전국의 농가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에 가득한 수자원이 관개시설(농경지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보, 댐, 저수지 등)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000만t이다.

이 가운데 가뭄 해결에 쓸 수 있는 수자원은 전국 16개의 4대강 보를 세워 확보한 6억5000만t과 지천의 둑 높임 저수지 사업으로 확보한 2억1000만t이다.

하지만 이 수자원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농지는 21만4000㏊로 전체 농지(78만8000㏊)의 27.7%에 그친다.

4대강 보 주변 농경지 13만2000㏊(17.1%)와 중·상류지역 농경지 8만2000㏊(10.6%)를 제외하면 나머지 72.3%의 농경지는 4대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4일 기준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 20개 시·군에서 강수량이 부족해 1907㏊의 논에 물이 말랐고 685㏊에서는 모내기가 지연됐다. 경기와 강원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상습 가뭄 지역이지만 대부분 4대강 보와 20㎞ 이상 떨어져 있다. 보에 확보된 물을 보낼 농업용 수로가 마련돼있지 않아 이 지역 농가에게 4대강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성준 교수는 "인천이나 경기 북부, 강원도는 가뭄 피해가 심하지만 4대강과 떨어져 있어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4대강은 '중간에 출구가 없는 고속도로'와 유사해 본류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18일)부터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물을 15t 규모의 대형물차 등을 이용해 인근 저수지와 농경지, 도랑으로 실어 나른다. 이달 말까지 공급되는 수량은 1만8000t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수자원공사가 일종의 응급대책을 내놓은 것 뿐"이라며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 조사평가 보고서를 통해 "4대강 보에 확보된 물을 본류를 벗어난 가뭄 발생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계획은 수립돼있지 않다"며 "확보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이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국의 농가는 이에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정부는 살며시 말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계획 시 가뭄 해소 효과는 4대강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 관개시설 확충 계획은 별도로 없었다"며 "3년여간의 프로젝트로 농지 30%의 가뭄 대응력을 높인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4대강 수자원을 보다 넓은 지역에 활용해야 한다는 잇단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올해 4월에야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4대강 보에 확보된 물을 더 넓은 지역에서 농업·공업·생활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4대강 보로 확보한 수자원은 최장 20㎞ 떨어진 농지로 보내기 위해 양수장, 농업용 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농어촌공사 예상대로라면 3년 후인 2018년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개수로 등을 설치하면 4대강 보의 혜택을 받는 농지는 1만2000㏊ 늘어나는 데 그친다.

여전히 71.3%의 농지는 가뭄에 고통받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방향으로 실행된 4대강 사업 때문에 대규모 공사만 추후에 늘어나고 있다"며 "가뭄을 둘러싼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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