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과 증권, 보험사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통해 중소 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는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1% 포인트 인하되면 연 매출 2억 원 이상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66만 여 곳에 연 2조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