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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기준 300만 원, 양당 원내대표 협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협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무효 기준 완화을 놓고 정개특위 위원 사이에 합의가 안돼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완화하는데 꽤 많은 특위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력시간 2010.02.05 (08:09)   김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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