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방향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이 시대의 화 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사회적 견제장치를 강화하겠다 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 제 부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용 급조정책이다, 또 투자활 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양당의 정책 담당자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서 두 당의 재벌개혁 정책을 진단하 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 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일요진단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양측 주장 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 기 때문에 순차토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새누리당 정책위 부 의장부터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이죠,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의 불 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 이다 발표를 했는데.
먼저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왜 발표를 하셨는지.
-이번에 재벌개혁은 재벌들이 스스로 자 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법증여 를 한다든지 또는 출총제 폐지 이후에 계 열기업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업종으로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 공정행위들,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또 인력 빼가기, 기술탈취 이런 데 대한 불 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경제에 대 한 재벌들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번 기회에 재벌들의 불공정관행을 반드시 뿌리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 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 하게 되면 그야말 로 친기업적이다, 비즈니스프랜들리다 해 서 어떻게 보면 재벌들한테 굉장히 밀착 한 그런 정책을 많이 내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은 총선용 급조정책 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우리 당이 친재벌정책을 한 것은 아니고 요.
친시장정책, 또 친기업정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 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는 않고요.
재작년 제가 우리 당의 비전위원장을 맡 을 때부터 우리 당은 정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계속되기 위해 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부 역 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을 강화해서 대기업의 지나친 사익 추구 를 방지해서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 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몇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도입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3배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SSM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 을 막기 위해서 유통법, 상생법도 도입했 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벌규제도 이런 연장선상 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 상 황에서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혹시 그야 말로 경기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 냐, 그런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과 달리 재벌 때리기, 재벌 죽이기가 아니고 경제를 살리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재벌이 우리 경제에 하는 역할이 많죠.
지난 3년 동안 사실 재벌도 수출을 안 했 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계속 해 주기를 바라 면서 지나친 사익추구 이것을 막자는 것 이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 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상생 하고 동반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 든요.
-상생, 동반성장이 주요 목표입니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지 나친 사익추구 행위, 이것을 정부가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 떤 내용입니까? -크게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법증여를 하거든요.
대기업이 계열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 렇게 되면 그 계열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법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증여세를 도입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 것을 좀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강화하느냐면 부당내부거래에 대 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요.
그 결과를 공표하고 또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 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비 중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SI라든지 물류쪽, 건설, 유통 이런 분야 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입 찰을 확대하라.
또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는 집권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이고 요.
두번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 이것이 요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출총제를 부활해서 하겠다 고 했는데 저희는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중소기업 이 많이 들어간 시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이 넘는 시 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 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제한업종.
-저희가 제한업종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일부에서는 보호업종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말은 안 쓰고.
왜냐하면 제한업종, 보호업종을 규정하기 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 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이 넘는 시장에 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5%의 시장 점유율이 넘게 되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당 단가인하, 담합행위와 같 은 불공정행위를 저희가 억제하려고 하는 데요.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기 술탈취에 대해서는 3배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3배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담합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합 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걸 그러면 다음 국회에 가서 입법화를 하겠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총제 얘기도 하셨는데 야당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새누리 당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 습니까? -야당은 재벌 때리기, 심하게 하면 재벌 죽이기를 해서 표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 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총제를 부활한다든지 순환출 자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든지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든지 또 재벌세를 도입하고 법인 세율을 30%대로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재 벌을 상당히 옥죄는 것이거든요.
저희 새누리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 재벌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는 기여 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확 실히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이 잘못된 관챙이 있는 건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정인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재벌개혁을 얘 기하자고만 하면 대번에 마치 경제가 금 방 위축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부에서도 반발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불협 화음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십 니다마는 나중에 진짜 입법화될 때까지 제 대로 가겠느냐 의심으로 보는 눈초리들도 많은데요.
-물론 저희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 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내놓은 재벌정책 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벌들이 반성을 하고 시 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 습니다.
민주통합당 안을 보면 좀 지나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제가 볼 때 막상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실천 가능성이 약하지 않 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출총제의 부활 같은 게 그렇거 든요.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으면서 기업들의 신규출자나 투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출총제가 부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출총제라는 것은 대기업이 자 기 순자산의 40% 이상을 계열기업에 투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20% 이하로 내 려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2008년 이후에 대기업 계열사 그것이 650 개나 증가한 것은 전부 출총제 폐지한 것 때문이다.
-그건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 고요.
여전히 대기업들의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 비율은 대부분 다 20% 이하로 내려와 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 이하로 내 려오더라도 중소기업 업종으로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신성장산업쪽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업종으로 너무 많이 들 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막겠다.
-그렇죠.
야당의 출총제 부활은 그런 문제가 있고 야당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벌들 보 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실 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 고 있고요.
-그러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막는 방법이 과거에는 중소기업 적 합업종, 보호업종 이런 것을 선정해서 재 벌기업들이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 자고 했는데 그 적합업종이나 보호업종을 개념 규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기업들은 개 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들어오 는데 우리 대기업은 못 들어가고 역차별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 기업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는.
-3분의 2가 될 경우에는 못 들어가게 하 겠다.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 렸지만 대기업 지분이 1%를 넘으면 안 된 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막으려는 것이 고.
저희 재벌정책은 민주통합당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 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한번도 안 됐었 거든요.
과연 이번에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아까 앞에서도 총선용 급조정책이 아 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뭐냐 하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했던 거고.
또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과연 또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궁금 한 점이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답변하시 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 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물론 그게 영향이 오죠.
투자의지를 꺾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 야지 이게 공정시장질서가 확립이 되는 것 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미 일감 몰아주 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도입했고 또 SSM 규제를 위해서 상생법, 유통법.
이것은 지난 정부에 못 한 거거든요.
저희가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경제가 분 명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도 좋아질 수가 없 습니다.
지금 유럽이 다 위기고 미국이나 일본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 을 또 사업의욕을 너무 꺾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아주 잘 못된 것은 바로잡겠지만 지나치게 기업들 의 투자의욕을 꺾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러면 새누리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재벌개 혁 정책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 엇을 이룩하겠다는 것인지 마무리 발언 부 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벌정책은 재 벌을 때리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거래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 굉장히 힘듭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같은 보수우파 정당도 국민 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역할은 역할대로 인정하 지만 지나친 불공정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 드시 막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 게 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 로잡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 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9일이죠.
상위 10대 그룹 출자총액제를 부활하겠다, 어떤 배경으로 이걸 내놓으신 겁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사 회 양극화일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 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 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국민의 행복지수 재고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개혁은 재벌들의 경제 력 집중과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을 차단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리고 부자하 고 서민들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보 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10대 재벌들의 상장사 매출액을 보 면 전체 매출액의 52%가 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보면 54%가 넘습니다.
이건 바꾸어서 얘기하면 10개의 재벌 오 너들이 그 일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력의 5 0%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빚어지는 폐해와 부작용이 엄청나 게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계열사들이 지금 자꾸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말 대비 그러니까 참여정부 말 대 비 4년 동안에 재벌 계열사가 440개나 늘 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재벌개혁은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력 집중과 계열사 확장을 차단해서 상생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죠.
-상생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동반성장하고.
-아까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 조금 전에는 나와서는 우리 민주통합당 정책은 재벌 때리기다, 재벌 죽이기다 이렇게 얘 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매우 잘못된 편견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 혁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장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 작용을 시정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 체제 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부자들이, 재벌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시장경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재벌개혁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통합당의 정책은요.
-차별성이 매우 많죠.
태생적으로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는 다르니까요.
우선 진전성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정 책에는.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의 경제력 집중과 계 열사 확대를 가져온 장본인이 새누리당이 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강정책을 고치면서 야당의 고유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넣 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야말로 선거 철을 맞이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새누리당은 내용과 무늬는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에 들 어가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개혁 할 때 3대 핵심과제로 이 야기하는 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그리 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이 세 개 어느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늬만 재벌개혁이 다.
세번째 차이점은 뭐냐하면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면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 인이나 공약을 내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 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친재벌이었 고 친대기업이었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아줬 거든요.
그 정부가 선거 끝났을 때 과연 이 정책 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건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정책의 핵심은 출 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벌개혁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수단은 많지만 이게 또 부작용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 는데 우선 첫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 럼 출자총액제한제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재벌기업들이 내부 기 술개발도 하고 연구개발투자도 하고 그래 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 중 에서 저희 생각은 30% 정도로 정하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0% 이상은 계열사 확장하는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게 출자총액제한 제도고요.
두번째는 약간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 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순환 출자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를 33.8% 소유를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16.9%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2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씨일가가 현대자동차를 소유한 비율은 5.17%밖에 안 되거든요.
5.17%를 가지고 이 전체 계열사들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칙이고 편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에 보면 순환출자금지는 빠져 있어요.
-순환출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 습니다.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SK다, LG다, GS다 이런 회사들은 지 주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지주회사를 통해 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 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자회사의 출자비율이 40% 이상, 그 러니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 이상 출 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은 이 게 80%,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 금 200%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 회에 재벌기업들이 빵집을 한다, 순댓국 집을 한다, 청국장 사업을 한다.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기업들은 재벌기업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해 야 될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해서 대기 업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동반성 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실효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얘기를 하 셨는데 조금 전에도 그랬고 다른 쪽에서 도 40% 제한을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 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기업들이 전부 다 20% 이 하로 내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 이 두 그룹밖에 없다, 이런 반론이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자총액제도는 10대에 대해서 할 것이냐, 20대에 대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을 30%를 할 것이냐, 40%를 할 것이냐, 20%로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외를 얼마나 허용할 것 이냐, 이것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30% 수준으로 출자총액 제한을 하고 예외 를 원칙적으로.
-40%는 아니고 3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40% 넘는 기업 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2007년 공정거래위원 회 자료를 기초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출자를 하 고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새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해도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표로 하나 보여드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수단을 한 6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을 하면 삼성이 나 현대기아차그룹 등에 경제력 집중에 매 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역 시 삼성, 현대, 기아차, 현대중공업, 한 진, 동부그룹 등의 경제력 집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LG, GS, SK 이런 그룹 등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 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 게 되면 중소기업의 시장이 확보되기 때 문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게 되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를 강 화하게 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없어지 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 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한제도, 대기업 진 출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 면 해당분야는 대기업이 진출을 못함으로 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하나 뭐냐면 만약 그 업종에 해외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 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은 재벌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는 게 아 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 은 우려고요.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전문대 기업들이 사업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대 기업은 일자리가 49만개가 줄어들었습니 다.
중소기업은 10년 동안에 340만개 일자리 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 그야말로 일 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내수산업이 활성 화되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 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벌개혁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기 업들이 너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지금 경기도 나빠지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 게 되면 오히려 대기업들이 투자를 제대 로 안 해서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볼 것입니 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것이지 대 기업이 하는 내부투자, 그러니까 대기업 이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든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든지 설비에 투자한다든지 내부 에서 하는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 히려 우리가 세제 금융면에서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자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 도 없는데 다른 계열사를 흡수한다든지 예 를 들면 다른 계열사를 새롭게 만든다든 지 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이지 전문대기업 육성을 막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나 또는 당부하고 싶으신 말 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 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께서 여론조사 를 보면 재벌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개혁으로 인해서 국민경제에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 겠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재벌개혁은 확실하게 하겠지 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족집게처럼 골라내서 치료하는 항암제처 럼 재벌들의 부작용이나 역작용에 대해서 만 매스를 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 께 올바른 재벌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논 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그리고 김진방 인 하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 쭉 들어봤는데요.
먼저 김정호 원장님께서는 각당의 재벌기 업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역시 재벌들은 악한으로 취급당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없어지면 경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재벌들이 워낙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 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공약에도 보면 재벌을 고 치는 것이 중심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
사실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용섭 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52%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그건 대기 업입니다, 일단.
대기업 중에서 그러면 10대 그룹이 차지 하는 게 매출액 기준으로 52%라고 하는 건 데 우리나라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지 금 10대 그룹을 봤을 때에 27% 정도입니 다.
10대 그룹이 27%를 차지하고.
-52%가 아니라 27%다.
-그게 2010년인데 2004년에는 28%였어요.
오히려 2004년에서 2010년을 보면 1%가 오 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벌 이 늘었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에서는 10대 그룹의 비중이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 면 34%에서 41%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에서는 재벌이 차지 하는 비중이 늘었는데 오히려 제조업이 아 닌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재 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평균을 해 보니까 거의 같거나 또 는 7, 8년 전에 비해서 1%가 오히려 줄어 들었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인식을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재벌들에 대해서 동네빵집 이런 데 나오지 말고 제조업 같은 데 투 자하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제조업에 서는 늘어난 거예요, 34%에서 41%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통업이나 이런 데 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더 나 은 거죠.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 전체산 업이 컸는데 재벌 비중은 안 컸거나 줄어 들었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두 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과 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실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김진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 는지요? -저는 경제력 집중이 아주 생각하고 있고 통계를, 다른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상장기업뿐만 아 니라 외부감사기업 전체를 통계를 내보면 10대 재벌에 속한 계열사의 비중이 2002년 도 36.7%였고 2007년도 말 35.6%였고 그 리고 2010년 말 40.5%로서 이 정부 들어 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건 매출액인가요? -네, 매출액 기준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 이 번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방안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누리당이 여러 가 지를 하고 있는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 를 막겠다.
물론 정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는 건 아니겠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우 선은 재벌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받 아들입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새누리당의 정책이? -네, 정책이라기보다는 방향에서 말입니 다.
아주 좋은 것인데 다른 한면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력 집중,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 씀드린 경제력 집중의 문제인데 이 문제 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인식이 거의 없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으로서 순환출자 금지 라든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라든지 혹은 금 산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조차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 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새누리당은 재 벌의 사익추구를 막겠다, 부당한 사익추 구를 막겠다고 하지만 경제력 집중.
-경제력 집중에는 건드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는 것조차 도 보면 증여세법을 고쳐서 하겠다고 했 는데 매우 약한 것이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내놨고.
추가로 직권조사 등등을 했지만 현행법으 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자본통합 법이라든지 특경가법이라든지 외부감사법 이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법들을 다 동원 해야만 이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사익추 구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거의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민주당까지 계속 말씀드릴까 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새누리당의 정책이 잘못된 사익 추 구는 막지만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전 혀 안 된다, 그리고 실효성이 약할 것 같 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 원장 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민주통합당 하 고 꼭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민주통합당의 정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계열구조, 그룹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싶 어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순환출자를 금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열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뿔뿔이 독립경영을 하게 되 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순 환출자를 만약에 지금 금지한다, 이렇게 된다면 각각이 삼성이 아니고 3성, 4성, 5성, 6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각 다 뿔뿔이 이렇게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누가 좋아할 것인지를 저는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통합당이 얘기에는 순환출자 금지조 항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 다.
-그렇죠.
기업들이 쪼개지게 될 텐데 그러면 삼성 에서 분리되는 계열사가 분명히 여러 개 가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리되는 계열사의 종 업원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좋아하 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금 일감을 받고 있는 협 력회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실제로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말이죠.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 그러면 바깥에 있 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삼성그룹과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
또는 삼성그룹의 경쟁사들은 아마 손뼉을 칠 겁니다.
저렇게 삼성그룹이 쪼개지면 경쟁력이 떨 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주 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출자하 고 투자를 지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계열사가 늘어나는 건 나쁜데 투 자하는 건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열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투 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투자를 한 결과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는 기존 에 기업 내에서 그냥 사업부를 둬서 투자 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이죠.
또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회사를 돈 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한 것 인데 어떤 경우든 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꼭 마치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은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 는 거거든요.
계열사가 느는 것도 투자의 결과다라고 하 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 어요.
그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죠.
-지금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김진만 교수 님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측면 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우선 경제력 집중이 뭐냐라는 것인데 경 제력집중은 한편으로는 대기업 집단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그에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벌 이 외의 부분들이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 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쪽이 있다는 말은 줄어 드는 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 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매출통계, 부가가 치 통계 등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기업 집단이 커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총수 일가들의 지배력이 강 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개인이 대기업 집단을 절 대적으로 지배함으로서 국민경제에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국 민경제가 휘둘리게 되고 사회와 정치 전 체가 휘둘리는 현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경제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조차도 훼 손을 당할 것이고요.
민주성은 물론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한 경제력 집중의.
나쁜 의미의 경제력 집중의 한 수단이 여 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중 한 수단이 순환출자입니다.
삼성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에버랜드 주 식을 전기, 모직, SDI가 가지고 있다든지 물산의 주식을 SDI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가공자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배하는 것 좋고 경영권 행사하는 건 좋습니다.
자기 돈으로 지배력과 경영권을 행사하든 지 아니면 경영을 잘해서 경영권을 확보 를 해야지 회삿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려 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환출제의 형 태라는 것이죠.
현대차에서도 나타나고 현대중공업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순환출자와 함께 아까 말 씀드린 지주회사 등을 이용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돈이나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삿돈을 통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는 약화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 화되는 것인데 이 강화되는 것에서 부당 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막는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우 리 국민경제 체제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혀 언 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애 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벌들이 순환출자라는 것을 통해 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무슨 도둑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됐 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아자동차를 생각을 해 보면 기아자동차가 외환위기 이전에 아주 민주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있었고 또 노조와 협 의를 해서 기업을 경영을 했지만 그 결과 가 뭐였냐는 거예요.
별로 자동차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세계시장에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 공하기도 했던 거죠.
그것을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하는 데에는 그 돈을 모든 지분을 다 살 수 없는 것을 한 거죠.
일부만 지분을 인수를 해서 경영권을 확 보를 했고 그 나머지 돈은 다른 투자자 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재벌 오너들이 일부만 지 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정말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 돈만 떼어먹 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투자자도 자발적 으로 기업자동차에 주식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의 지분이 몇 퍼센트였던간 에 다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회사 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 이 생긴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 온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이거든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환출자, 가공자본, 이런 건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오너 체제와 그리고 그룹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 국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대차를 예 를 들었으니까 저도 현대차를 예를 다시 한번 들면 순환출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 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다음에 기아차 의 돈으로 모비스와 현대제철의 주식을 사 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현대제철의 돈 으로 다시 모비스의 주식을 사고 이 모비 스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는 형태로 순 환출자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 니다.
바로 총수일가의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해 서 인수한 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 시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순환출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 중요한 것 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 고 또한 새누리당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 는 바로 재벌비리 근절.
-비리 근절은 양당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죠.
제일 차이점이 저희들이 토론하는 그 부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비슷하게 갔는데 저는 둘 다에 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당 다 그 부분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내놓은 정책수단으로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거나 그냥 말로 고치는.
-재벌의 잘못된 사익추구에 대해서도 말 만 했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 다.
-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법을 언급 하고 그것을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 이죠.
한나라당의 큰 공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높이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쳤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죠.
횡령, 배임 등등 일감 빼돌리기, 몰아주 기, 회사 기회이용 등등과 같은 많은 비 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현행 상법이라든지 현 행 특경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공히 인식을 하고 서 합의를 하든 어떤 논의를 하든 좀 구 체적으로 강력하게 내놔서 새누리당이 말 하는 공정시장, 공정경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정리 하나만 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양당 정책을 우리가 비교평가해 보는 것 인데 양당 정책이 재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제일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 두 분께 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김 원장님 말씀대로 재벌도, 대기업도 충분 히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시장경제를 살 리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거고.
-그렇죠.
계열사가 늘어나는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 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민주통합당은 잘 못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투자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재 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정책은 두 당 이 다 말만 했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 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런 문제들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건 더 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당이 내놓은 정책들하고 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횡령, 배임을 철저히 엄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계열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는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런 이야기들인데 이건 사실은 배임이나 횡 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당한 출자를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규제하는 것일 수 도 있는 것이고 또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 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원래 계 열그룹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재벌구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계열사 어디에서 부품을 납품 을 받는데 어디에서 납품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계열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너무 싼값이 가져 오거나 또는 너무 비싼 값에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부당 내부거래라고 하 는데 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은 이 미 규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제를 더 거기에 들여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양당 다 그런 것을 규제하는 정책 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겠는 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전 참여정부 시절 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서 부당내부거 래로 심판하고 과징금을 물렸었죠.
그것이 소송으로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때 물린 것이 한 89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계열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글 로비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개인회사입 니다.
이렇게 개인회사를 만들어서는 현대자동 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제는 현대제철까지 일감을 몰아주어서 그들의 주식이 2조, 3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재산 불리기, 이런 식의 빼돌 리기가 현재 법에서는 횡령도 아니요, 배 임도 아니요, 부당내부거래도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김 원장님은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 이 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왜 빼돌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것을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거래를 할 때 특별히 싸게 사 왔다든가 또는 특별히 비싸게 그걸 팔았 다든가 그런 식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정 당한 가격으로 서로 거래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은 사실은 그거와 별 무관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식,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그 부 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 은 주식가격이 뛰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식가격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 해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측에서 보면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혹은 달리 이렇게 말하 는 것은 제2, 제3, 제4의 글로비스가 나 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개인회사를 세워서 계열사와 거래 하게 해서 재산을 2조, 3조, 4조를 불리 도록 앞으로도 계속 하게 해달라는 것이 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동 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 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에 대 해서 방안을 강구할 그런 움직임을 못 보 고 있는데 이처럼 제2, 제3, 제4의 글로 비스가 나오게 하는 것.
제2, 제3, 제4의 한화SNC가 나오도록 하 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재 벌의 참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현행 우리 체제를 모순이라는 것이 죠.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회사에 나 쁜 짓을 했느냐, 그게 횡령이냐, 배임이 냐, 돈을 빼돌린 것이냐.
정말로 그런 일이라면 현행법하에서도 얼 마든지 소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 게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쁜 짓도 아니라 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각 한말씀씩 듣고 오늘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재벌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 이 옳고 또 어떻게 실효성이 되는 것인지 또 과연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하실 말씀 많 으실 텐데 먼저 이번에는 김정호 원장님 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재벌개혁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마도 재벌의 오너체제를 해체 를 해서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다 뿔뿔이 경영을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누구한 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생 각해 보시고 그 답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뿔뿔이 분리가 됐을 때 그게 근로자 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자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협력 중소기업한테 좋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시원 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 도 글로벌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가장 물 건을 잘 팔고 있는 곳이 재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꼭 좀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 습니다.
-김 교수님.
-양당이 모두 경제민주화의 내걸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재벌개혁을 또 내세우고 있 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한 부 분인 동시에 해당 기업과 국민경제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익과 성장 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개혁에, 재벌개혁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정 당이나 정치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나서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각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 대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이 시대의 화 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사회적 견제장치를 강화하겠다 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 제 부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용 급조정책이다, 또 투자활 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양당의 정책 담당자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서 두 당의 재벌개혁 정책을 진단하 고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 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일요진단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양측 주장 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 기 때문에 순차토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새누리당 정책위 부 의장부터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이죠,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의 불 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 이다 발표를 했는데.
먼저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왜 발표를 하셨는지.
-이번에 재벌개혁은 재벌들이 스스로 자 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법증여 를 한다든지 또는 출총제 폐지 이후에 계 열기업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업종으로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 공정행위들,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또 인력 빼가기, 기술탈취 이런 데 대한 불 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경제에 대 한 재벌들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번 기회에 재벌들의 불공정관행을 반드시 뿌리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 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 하게 되면 그야말 로 친기업적이다, 비즈니스프랜들리다 해 서 어떻게 보면 재벌들한테 굉장히 밀착 한 그런 정책을 많이 내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은 총선용 급조정책 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우리 당이 친재벌정책을 한 것은 아니고 요.
친시장정책, 또 친기업정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 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는 않고요.
재작년 제가 우리 당의 비전위원장을 맡 을 때부터 우리 당은 정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계속되기 위해 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부 역 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을 강화해서 대기업의 지나친 사익 추구 를 방지해서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 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몇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도입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3배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SSM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 을 막기 위해서 유통법, 상생법도 도입했 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벌규제도 이런 연장선상 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 상 황에서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혹시 그야 말로 경기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 냐, 그런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과 달리 재벌 때리기, 재벌 죽이기가 아니고 경제를 살리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재벌이 우리 경제에 하는 역할이 많죠.
지난 3년 동안 사실 재벌도 수출을 안 했 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계속 해 주기를 바라 면서 지나친 사익추구 이것을 막자는 것 이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 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상생 하고 동반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 든요.
-상생, 동반성장이 주요 목표입니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지 나친 사익추구 행위, 이것을 정부가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 떤 내용입니까? -크게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편법증여를 하거든요.
대기업이 계열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 렇게 되면 그 계열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법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증여세를 도입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 것을 좀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강화하느냐면 부당내부거래에 대 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요.
그 결과를 공표하고 또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 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비 중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SI라든지 물류쪽, 건설, 유통 이런 분야 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입 찰을 확대하라.
또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는 집권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이고 요.
두번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 이것이 요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출총제를 부활해서 하겠다 고 했는데 저희는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중소기업 이 많이 들어간 시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이 넘는 시 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 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제한업종.
-저희가 제한업종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일부에서는 보호업종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말은 안 쓰고.
왜냐하면 제한업종, 보호업종을 규정하기 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 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이 넘는 시장에 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5%의 시장 점유율이 넘게 되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당 단가인하, 담합행위와 같 은 불공정행위를 저희가 억제하려고 하는 데요.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기 술탈취에 대해서는 3배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3배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담합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고 합 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걸 그러면 다음 국회에 가서 입법화를 하겠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총제 얘기도 하셨는데 야당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새누리 당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 습니까? -야당은 재벌 때리기, 심하게 하면 재벌 죽이기를 해서 표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 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총제를 부활한다든지 순환출 자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든지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든지 또 재벌세를 도입하고 법인 세율을 30%대로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재 벌을 상당히 옥죄는 것이거든요.
저희 새누리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 재벌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는 기여 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확 실히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이 잘못된 관챙이 있는 건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특정인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재벌개혁을 얘 기하자고만 하면 대번에 마치 경제가 금 방 위축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부에서도 반발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불협 화음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십 니다마는 나중에 진짜 입법화될 때까지 제 대로 가겠느냐 의심으로 보는 눈초리들도 많은데요.
-물론 저희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스펙트 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내놓은 재벌정책 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벌들이 반성을 하고 시 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 습니다.
민주통합당 안을 보면 좀 지나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제가 볼 때 막상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실천 가능성이 약하지 않 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출총제의 부활 같은 게 그렇거 든요.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으면서 기업들의 신규출자나 투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출총제가 부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출총제라는 것은 대기업이 자 기 순자산의 40% 이상을 계열기업에 투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20% 이하로 내 려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2008년 이후에 대기업 계열사 그것이 650 개나 증가한 것은 전부 출총제 폐지한 것 때문이다.
-그건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 고요.
여전히 대기업들의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 비율은 대부분 다 20% 이하로 내려와 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 이하로 내 려오더라도 중소기업 업종으로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신성장산업쪽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업종으로 너무 많이 들 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막겠다.
-그렇죠.
야당의 출총제 부활은 그런 문제가 있고 야당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벌들 보 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실 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 고 있고요.
-그러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막는 방법이 과거에는 중소기업 적 합업종, 보호업종 이런 것을 선정해서 재 벌기업들이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 자고 했는데 그 적합업종이나 보호업종을 개념 규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기업들은 개 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들어오 는데 우리 대기업은 못 들어가고 역차별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 기업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는.
-3분의 2가 될 경우에는 못 들어가게 하 겠다.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 렸지만 대기업 지분이 1%를 넘으면 안 된 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막으려는 것이 고.
저희 재벌정책은 민주통합당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 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한번도 안 됐었 거든요.
과연 이번에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아까 앞에서도 총선용 급조정책이 아 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뭐냐 하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했던 거고.
또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과연 또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궁금 한 점이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답변하시 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 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물론 그게 영향이 오죠.
투자의지를 꺾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 야지 이게 공정시장질서가 확립이 되는 것 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미 일감 몰아주 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도입했고 또 SSM 규제를 위해서 상생법, 유통법.
이것은 지난 정부에 못 한 거거든요.
저희가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경제가 분 명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도 좋아질 수가 없 습니다.
지금 유럽이 다 위기고 미국이나 일본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 을 또 사업의욕을 너무 꺾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아주 잘 못된 것은 바로잡겠지만 지나치게 기업들 의 투자의욕을 꺾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러면 새누리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재벌개 혁 정책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 엇을 이룩하겠다는 것인지 마무리 발언 부 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벌정책은 재 벌을 때리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거래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 굉장히 힘듭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같은 보수우파 정당도 국민 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역할은 역할대로 인정하 지만 지나친 불공정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 드시 막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 게 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 로잡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 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9일이죠.
상위 10대 그룹 출자총액제를 부활하겠다, 어떤 배경으로 이걸 내놓으신 겁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사 회 양극화일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 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 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국민의 행복지수 재고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개혁은 재벌들의 경제 력 집중과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을 차단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리고 부자하 고 서민들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보 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10대 재벌들의 상장사 매출액을 보 면 전체 매출액의 52%가 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보면 54%가 넘습니다.
이건 바꾸어서 얘기하면 10개의 재벌 오 너들이 그 일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력의 5 0%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빚어지는 폐해와 부작용이 엄청나 게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계열사들이 지금 자꾸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말 대비 그러니까 참여정부 말 대 비 4년 동안에 재벌 계열사가 440개나 늘 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재벌개혁은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력 집중과 계열사 확장을 차단해서 상생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죠.
-상생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동반성장하고.
-아까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 조금 전에는 나와서는 우리 민주통합당 정책은 재벌 때리기다, 재벌 죽이기다 이렇게 얘 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매우 잘못된 편견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 혁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장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 작용을 시정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 체제 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부자들이, 재벌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시장경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재벌개혁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통합당의 정책은요.
-차별성이 매우 많죠.
태생적으로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는 다르니까요.
우선 진전성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정 책에는.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의 경제력 집중과 계 열사 확대를 가져온 장본인이 새누리당이 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강정책을 고치면서 야당의 고유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넣 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야말로 선거 철을 맞이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새누리당은 내용과 무늬는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에 들 어가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개혁 할 때 3대 핵심과제로 이 야기하는 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그리 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이 세 개 어느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늬만 재벌개혁이 다.
세번째 차이점은 뭐냐하면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면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치 인이나 공약을 내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 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친재벌이었 고 친대기업이었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아줬 거든요.
그 정부가 선거 끝났을 때 과연 이 정책 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건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정책의 핵심은 출 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벌개혁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수단은 많지만 이게 또 부작용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 는데 우선 첫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 럼 출자총액제한제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재벌기업들이 내부 기 술개발도 하고 연구개발투자도 하고 그래 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 중 에서 저희 생각은 30% 정도로 정하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0% 이상은 계열사 확장하는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게 출자총액제한 제도고요.
두번째는 약간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 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순환 출자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를 33.8% 소유를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16.9%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20.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씨일가가 현대자동차를 소유한 비율은 5.17%밖에 안 되거든요.
5.17%를 가지고 이 전체 계열사들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칙이고 편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에 보면 순환출자금지는 빠져 있어요.
-순환출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 습니다.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SK다, LG다, GS다 이런 회사들은 지 주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지주회사를 통해 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 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자회사의 출자비율이 40% 이상, 그 러니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 이상 출 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은 이 게 80%,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 금 200%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 회에 재벌기업들이 빵집을 한다, 순댓국 집을 한다, 청국장 사업을 한다.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기업들은 재벌기업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해 야 될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해서 대기 업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동반성 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실효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얘기를 하 셨는데 조금 전에도 그랬고 다른 쪽에서 도 40% 제한을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 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기업들이 전부 다 20% 이 하로 내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한화그룹, 이 두 그룹밖에 없다, 이런 반론이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자총액제도는 10대에 대해서 할 것이냐, 20대에 대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을 30%를 할 것이냐, 40%를 할 것이냐, 20%로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예외를 얼마나 허용할 것 이냐, 이것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30% 수준으로 출자총액 제한을 하고 예외 를 원칙적으로.
-40%는 아니고 3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40% 넘는 기업 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2007년 공정거래위원 회 자료를 기초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출자를 하 고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새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해도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표로 하나 보여드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수단을 한 6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을 하면 삼성이 나 현대기아차그룹 등에 경제력 집중에 매 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역 시 삼성, 현대, 기아차, 현대중공업, 한 진, 동부그룹 등의 경제력 집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LG, GS, SK 이런 그룹 등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 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 게 되면 중소기업의 시장이 확보되기 때 문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게 되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를 강 화하게 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없어지 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 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한제도, 대기업 진 출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 면 해당분야는 대기업이 진출을 못함으로 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하나 뭐냐면 만약 그 업종에 해외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 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은 재벌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는 게 아 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 은 우려고요.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전문대 기업들이 사업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대 기업은 일자리가 49만개가 줄어들었습니 다.
중소기업은 10년 동안에 340만개 일자리 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 그야말로 일 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내수산업이 활성 화되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 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벌개혁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기 업들이 너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지금 경기도 나빠지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 게 되면 오히려 대기업들이 투자를 제대 로 안 해서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볼 것입니 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것이지 대 기업이 하는 내부투자, 그러니까 대기업 이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든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든지 설비에 투자한다든지 내부 에서 하는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 히려 우리가 세제 금융면에서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자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 도 없는데 다른 계열사를 흡수한다든지 예 를 들면 다른 계열사를 새롭게 만든다든 지 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이지 전문대기업 육성을 막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나 또는 당부하고 싶으신 말 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 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께서 여론조사 를 보면 재벌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개혁으로 인해서 국민경제에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 겠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재벌개혁은 확실하게 하겠지 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족집게처럼 골라내서 치료하는 항암제처 럼 재벌들의 부작용이나 역작용에 대해서 만 매스를 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 께 올바른 재벌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논 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그리고 김진방 인 하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 쭉 들어봤는데요.
먼저 김정호 원장님께서는 각당의 재벌기 업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역시 재벌들은 악한으로 취급당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없어지면 경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재벌들이 워낙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 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공약에도 보면 재벌을 고 치는 것이 중심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
사실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용섭 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52%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그건 대기 업입니다, 일단.
대기업 중에서 그러면 10대 그룹이 차지 하는 게 매출액 기준으로 52%라고 하는 건 데 우리나라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지 금 10대 그룹을 봤을 때에 27% 정도입니 다.
10대 그룹이 27%를 차지하고.
-52%가 아니라 27%다.
-그게 2010년인데 2004년에는 28%였어요.
오히려 2004년에서 2010년을 보면 1%가 오 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벌 이 늘었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에서는 10대 그룹의 비중이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 면 34%에서 41%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에서는 재벌이 차지 하는 비중이 늘었는데 오히려 제조업이 아 닌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재 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평균을 해 보니까 거의 같거나 또 는 7, 8년 전에 비해서 1%가 오히려 줄어 들었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인식을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재벌들에 대해서 동네빵집 이런 데 나오지 말고 제조업 같은 데 투 자하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제조업에 서는 늘어난 거예요, 34%에서 41%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통업이나 이런 데 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더 나 은 거죠.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 전체산 업이 컸는데 재벌 비중은 안 컸거나 줄어 들었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두 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과 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실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김진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 는지요? -저는 경제력 집중이 아주 생각하고 있고 통계를, 다른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상장기업뿐만 아 니라 외부감사기업 전체를 통계를 내보면 10대 재벌에 속한 계열사의 비중이 2002년 도 36.7%였고 2007년도 말 35.6%였고 그 리고 2010년 말 40.5%로서 이 정부 들어 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건 매출액인가요? -네, 매출액 기준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 이 번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방안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누리당이 여러 가 지를 하고 있는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 를 막겠다.
물론 정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는 건 아니겠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우 선은 재벌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받 아들입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새누리당의 정책이? -네, 정책이라기보다는 방향에서 말입니 다.
아주 좋은 것인데 다른 한면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력 집중,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 씀드린 경제력 집중의 문제인데 이 문제 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인식이 거의 없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으로서 순환출자 금지 라든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라든지 혹은 금 산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조차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 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새누리당은 재 벌의 사익추구를 막겠다, 부당한 사익추 구를 막겠다고 하지만 경제력 집중.
-경제력 집중에는 건드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는 것조차 도 보면 증여세법을 고쳐서 하겠다고 했 는데 매우 약한 것이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내놨고.
추가로 직권조사 등등을 했지만 현행법으 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자본통합 법이라든지 특경가법이라든지 외부감사법 이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법들을 다 동원 해야만 이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사익추 구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거의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민주당까지 계속 말씀드릴까 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새누리당의 정책이 잘못된 사익 추 구는 막지만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전 혀 안 된다, 그리고 실효성이 약할 것 같 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 원장 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민주통합당 하 고 꼭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민주통합당의 정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계열구조, 그룹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싶 어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순환출자를 금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열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뿔뿔이 독립경영을 하게 되 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순 환출자를 만약에 지금 금지한다, 이렇게 된다면 각각이 삼성이 아니고 3성, 4성, 5성, 6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각 다 뿔뿔이 이렇게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누가 좋아할 것인지를 저는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통합당이 얘기에는 순환출자 금지조 항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 다.
-그렇죠.
기업들이 쪼개지게 될 텐데 그러면 삼성 에서 분리되는 계열사가 분명히 여러 개 가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리되는 계열사의 종 업원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좋아하 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금 일감을 받고 있는 협 력회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실제로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말이죠.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 그러면 바깥에 있 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삼성그룹과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
또는 삼성그룹의 경쟁사들은 아마 손뼉을 칠 겁니다.
저렇게 삼성그룹이 쪼개지면 경쟁력이 떨 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주 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출자하 고 투자를 지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계열사가 늘어나는 건 나쁜데 투 자하는 건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열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투 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투자를 한 결과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는 기존 에 기업 내에서 그냥 사업부를 둬서 투자 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이죠.
또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회사를 돈 을 주고 인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한 것 인데 어떤 경우든 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꼭 마치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은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 는 거거든요.
계열사가 느는 것도 투자의 결과다라고 하 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 어요.
그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죠.
-지금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김진만 교수 님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측면 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우선 경제력 집중이 뭐냐라는 것인데 경 제력집중은 한편으로는 대기업 집단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그에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벌 이 외의 부분들이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 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쪽이 있다는 말은 줄어 드는 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 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매출통계, 부가가 치 통계 등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기업 집단이 커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총수 일가들의 지배력이 강 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개인이 대기업 집단을 절 대적으로 지배함으로서 국민경제에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국 민경제가 휘둘리게 되고 사회와 정치 전 체가 휘둘리는 현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경제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조차도 훼 손을 당할 것이고요.
민주성은 물론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한 경제력 집중의.
나쁜 의미의 경제력 집중의 한 수단이 여 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중 한 수단이 순환출자입니다.
삼성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에버랜드 주 식을 전기, 모직, SDI가 가지고 있다든지 물산의 주식을 SDI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가공자본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배하는 것 좋고 경영권 행사하는 건 좋습니다.
자기 돈으로 지배력과 경영권을 행사하든 지 아니면 경영을 잘해서 경영권을 확보 를 해야지 회삿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려 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환출제의 형 태라는 것이죠.
현대차에서도 나타나고 현대중공업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순환출자와 함께 아까 말 씀드린 지주회사 등을 이용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돈이나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삿돈을 통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는 약화되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 화되는 것인데 이 강화되는 것에서 부당 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막는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우 리 국민경제 체제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혀 언 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애 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벌들이 순환출자라는 것을 통해 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무슨 도둑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잘못됐 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아자동차를 생각을 해 보면 기아자동차가 외환위기 이전에 아주 민주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있었고 또 노조와 협 의를 해서 기업을 경영을 했지만 그 결과 가 뭐였냐는 거예요.
별로 자동차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세계시장에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 공하기도 했던 거죠.
그것을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하는 데에는 그 돈을 모든 지분을 다 살 수 없는 것을 한 거죠.
일부만 지분을 인수를 해서 경영권을 확 보를 했고 그 나머지 돈은 다른 투자자 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재벌 오너들이 일부만 지 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정말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 돈만 떼어먹 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투자자도 자발적 으로 기업자동차에 주식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의 지분이 몇 퍼센트였던간 에 다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회사 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 이 생긴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 온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이거든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환출자, 가공자본, 이런 건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오너 체제와 그리고 그룹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 국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대차를 예 를 들었으니까 저도 현대차를 예를 다시 한번 들면 순환출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 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다음에 기아차 의 돈으로 모비스와 현대제철의 주식을 사 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현대제철의 돈 으로 다시 모비스의 주식을 사고 이 모비 스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는 형태로 순 환출자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 니다.
바로 총수일가의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해 서 인수한 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 시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순환출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 중요한 것 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 고 또한 새누리당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 는 바로 재벌비리 근절.
-비리 근절은 양당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죠.
제일 차이점이 저희들이 토론하는 그 부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비슷하게 갔는데 저는 둘 다에 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당 다 그 부분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내놓은 정책수단으로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거나 그냥 말로 고치는.
-재벌의 잘못된 사익추구에 대해서도 말 만 했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 다.
-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법을 언급 하고 그것을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 이죠.
한나라당의 큰 공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높이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쳤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죠.
횡령, 배임 등등 일감 빼돌리기, 몰아주 기, 회사 기회이용 등등과 같은 많은 비 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현행 상법이라든지 현 행 특경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공히 인식을 하고 서 합의를 하든 어떤 논의를 하든 좀 구 체적으로 강력하게 내놔서 새누리당이 말 하는 공정시장, 공정경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정리 하나만 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양당 정책을 우리가 비교평가해 보는 것 인데 양당 정책이 재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제일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 두 분께 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김 원장님 말씀대로 재벌도, 대기업도 충분 히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시장경제를 살 리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거고.
-그렇죠.
계열사가 늘어나는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 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민주통합당은 잘 못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투자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재 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정책은 두 당 이 다 말만 했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 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런 문제들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건 더 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당이 내놓은 정책들하고 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횡령, 배임을 철저히 엄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계열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는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런 이야기들인데 이건 사실은 배임이나 횡 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당한 출자를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규제하는 것일 수 도 있는 것이고 또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 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원래 계 열그룹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재벌구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계열사 어디에서 부품을 납품 을 받는데 어디에서 납품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계열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너무 싼값이 가져 오거나 또는 너무 비싼 값에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부당 내부거래라고 하 는데 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은 이 미 규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제를 더 거기에 들여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양당 다 그런 것을 규제하는 정책 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겠는 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전 참여정부 시절 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서 부당내부거 래로 심판하고 과징금을 물렸었죠.
그것이 소송으로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때 물린 것이 한 89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계열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글 로비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개인회사입 니다.
이렇게 개인회사를 만들어서는 현대자동 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제는 현대제철까지 일감을 몰아주어서 그들의 주식이 2조, 3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재산 불리기, 이런 식의 빼돌 리기가 현재 법에서는 횡령도 아니요, 배 임도 아니요, 부당내부거래도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김 원장님은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 이 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왜 빼돌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것을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거래를 할 때 특별히 싸게 사 왔다든가 또는 특별히 비싸게 그걸 팔았 다든가 그런 식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정 당한 가격으로 서로 거래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은 사실은 그거와 별 무관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식,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그 부 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 은 주식가격이 뛰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식가격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 해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측에서 보면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혹은 달리 이렇게 말하 는 것은 제2, 제3, 제4의 글로비스가 나 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개인회사를 세워서 계열사와 거래 하게 해서 재산을 2조, 3조, 4조를 불리 도록 앞으로도 계속 하게 해달라는 것이 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동 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 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에 대 해서 방안을 강구할 그런 움직임을 못 보 고 있는데 이처럼 제2, 제3, 제4의 글로 비스가 나오게 하는 것.
제2, 제3, 제4의 한화SNC가 나오도록 하 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재 벌의 참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현행 우리 체제를 모순이라는 것이 죠.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회사에 나 쁜 짓을 했느냐, 그게 횡령이냐, 배임이 냐, 돈을 빼돌린 것이냐.
정말로 그런 일이라면 현행법하에서도 얼 마든지 소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 게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쁜 짓도 아니라 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각 한말씀씩 듣고 오늘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재벌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 이 옳고 또 어떻게 실효성이 되는 것인지 또 과연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하실 말씀 많 으실 텐데 먼저 이번에는 김정호 원장님 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재벌개혁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마도 재벌의 오너체제를 해체 를 해서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다 뿔뿔이 경영을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누구한 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생 각해 보시고 그 답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뿔뿔이 분리가 됐을 때 그게 근로자 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자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협력 중소기업한테 좋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시원 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 도 글로벌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가장 물 건을 잘 팔고 있는 곳이 재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꼭 좀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 습니다.
-김 교수님.
-양당이 모두 경제민주화의 내걸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재벌개혁을 또 내세우고 있 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한 부 분인 동시에 해당 기업과 국민경제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익과 성장 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개혁에, 재벌개혁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정 당이나 정치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나서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각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 대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력시간 2012.02.19 (10:39) 최종수정 2012.0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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