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내년 세입 비상…나라 살림 어떻게?

<기자 멘트>

내년 세수 비상을 정부가 처음 공식 언급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여기저기 깎기 시작하겠다는 예고인 셈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당장 내년 인천 아시안 게임 등 국가적 행사 예산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에는 정부 예산만 288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젠 이같은 기초 지자체 단위의 행사 예산부터 제한됩니다.

정부는 나아가 인천 아시안게임 등 유치가 확정된 대형 행사도 예산 증액을 막고, 다른 행사 예산은 3분의 1 정도 깎기로 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이같은 예산 삭감 조율작업에 초비상입니다.

대상 예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예산실 공무원(음성변조) : "조율하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쳤죠. 솔직히!"

밤낮없이 회의가 이어지고,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입니다.

공약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다른 어느 해보다 묘안 내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철건(기획재정부 예산실 사무관) :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지저분한 얘기지만 금요일 저녁에 똑같이 입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 마감 시한은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자 멘트>

'곳간에서 인심난다'는데 지금 나라 곳간 사정 좋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은 123조 원인데, 나간 게 169조 원입니다.

46조 원이 비죠?

경기 살리려고 올해 예산의 60%를 미리 쓴 것도 컸지만 세금이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게 결정적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세수는 최소 7조 원 이상 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은 더 문제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정부 수입 늘 데는 없는데 각 부처 요구 예산은 365조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깎겠지만 공약 때문에 오히려 더 늘려야 할 돈이 많아 고민입니다.

당장 내년 공약가계부 이행에만 17조 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합니다.

공약도 지키고, 세금도 늘리지 않겠다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는 질문이 여전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빚이 이미 1,000조 원 가깝습니다.

내년 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이 시점에 복지 축소냐, 증세냐, 분명한 원칙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공약으로 더 늘어난 겁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인데, 서너 살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 과정 지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기초 노령 연금 등 역시 공약 추진을 위한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해 만든,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즉, 나라살림 5개년 계획표와는 차이가 큽니다.

당초 계획보다 보건·복지 6조 원, 교육 5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지를 늘리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자칫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비과세 감면을 줄이려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반발때문에 수정돼, 그만큼 차질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른바, 한국식 복지 수준과 재원 대책을 놓고 솔직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것. 복지모델의 노선하고 종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가 합의해 공감하는 원칙이 있어야 내년 이후 정부 살림은 물론 복지 방향까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