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심’ 코리아…‘해외 진출’ 구체적 계획은?

속시원한 답을 못하죠.

-정부가 신성장사업에 올해 무려 10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돈을 퍼부으면 기업이 금방 성장할 것 같지만 역으로 돈 받는 재미에 빠져서 혁신을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기업간에도 갈라먹기를 하다 보면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모시고 혁신경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여튼 대통령이 여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생기업이 죽음을 계곡을 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강조하시던가요?

-우선 오늘 소주제가 역동적인 혁신경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창조경제.

또 국내에서만 우리가 혁신적인 경제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해외로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해외진출방안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해외진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6조 1000억 정도 되고요.

또 수출규모로는 세계 7위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가 국내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해외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 수출 늘려야 되고 또 외국인 투자가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나가서 국내에서 고용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해외로 나가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해외진출 하다 보면 국내에서 부품소재, 시설재 이런 것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우리 가치사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가치사슬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전까지는 FTA 체결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FTA 체결한 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주안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벌써 52개 나라죠.

꽤 많은 숫자인데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한중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GDP 기준 73% 수준으로 세계 3위가 됐습니다.

FTA 체결소식이 있을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항상 교차하곤 하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큰 규모가 됐네요.

-지난 2년 동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중국, 베트남 이렇게 5개 나라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영토 기준으로 보면 한 17% 정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 안에 아시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빠지고도 17% 됐다는 말씀이고요.

FTA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이 2.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FTA 체결국가하고는 수출은 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미FT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 대미수출 증가율은 13%가 됐습니다.

우리 수출증가율이 2.4%인데 거의 한 5배 이상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무역흑자도 작년에는 474억달러 흑자였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는 240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네요.

-한미FTA가 체결되고 늘긴 늘었는데 관세가 금방 더 낮아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 관세 덕을 좀 본 건가요?

-많이 봤습니다.

올해로서 한미FTA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양국간에 주요한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는 다 철폐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FTA로 사실은 선진국이 될 것처럼 하신 분도 있고 금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걱정한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성과다 이런 얘기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중FTA 같은 경우 농민들이 농산물 이런 것들을 반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하튼 중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옆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니까 한중FTA를 하는 것일 텐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중FTA에 대비하고 또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한중FTA 관련해서 농업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60%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체결했던 FTA과 비교하면 가장 큰 개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업 부분은 중국 기준으로는 93%를 개방했습니다.

농업은 우리는 많이 보호를 했고 중국 개방했기 때문에.

-잘하신 거네요.

-제조업에서 조금 기대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은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껏 중국 시장이 차츰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생산거점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은 내수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중 수출은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거의 증가율이 미미했습니다.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내수 진출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분발해야 된다.

특히 소비재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중FTA도 그런 부분에서의 협상전략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데스크도 설치하고 좀 더 도와주는.

-차이나데스크라고 그러던가요.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했더라고요.

-올 3월달에 출범할 겁니다.

그리고 총인원은 15명으로 해서 중국만 전담해서 지금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시장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요새 직구, 역직구 말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분들이 중국에 앉아서 컴퓨터 클릭 몇 번 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역직구가 활성화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관세문제라든가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관세 부분은 앞으로 소비재에 대해서는 5년에서 15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다 관세가 대부분 철폐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로 역직구를 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제 48시간 통관이 기본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두 통과는 직통과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송 같은 경우는 아주 통관 간소화절차를 해서 바로 통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배송 또는 주문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역직구는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역직구를 하는 시장규모가 한 5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이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FTA 체결을 했지만 중국은 미국과 체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게 FTA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뭐 하나 들고 나오신 거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특정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회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생산을 한국과 다른 나라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 생산을 이제 한국에서 하겠다.

또 중국에 R&D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되니까 오히려 한국에 R&D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 생산과 R&D 이런 부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TA 플랫폼을 이용한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FTA 플랫폼을 보면 미국, 중국...

-화면을 좀 잡아줘보시죠.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미국, 중국, EU와 FTA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제조업 강국 중에서는.

두번째는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73.5%가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GDP 규모와 FTA를 체결했고요.

또 무역비중으로 보면 약 63%, 수출비중이 69%를.

-거의 70% 가깝게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의 강점이 중국과 많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물류가 발달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굉장히 하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하고 한국에 와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와서 중국 기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FTA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비즈니스 중심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장점들이 활용돼서 FTA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신성장동력 100조 투자도 하나 여쭤볼게요.

다 무슨 돈으로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망서비스산업이나 신성장산업 또는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100조 정도의 금융을 지원하겠다.

소위 말해서 금융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돈을 팍팍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돈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돈 걱정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들, 투자처를 개발해서 미래성장산업을 키워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실태는 충분히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투자 좀 해 봐라 그런 얘기이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